[비즈니스포스트] 한미일 정상이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발표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현재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2개 결과문서 제목과 의미를 먼저 공개했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며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상회의 공동 비전과 주요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이다”며 “구체적 협의체 창설,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건의 결과 문서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문서의 명칭과 내용에서 보듯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 경제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이 추구하는 협력체를 놓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과 견주는 등의 분석에 대해선 “한미일은 3각 안보협력체라고 할 수 있어도 3각 동맹이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나토는 다자간 집단 안보동맹인데 한미일 협력체는 그렇게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회담도 각각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답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