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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뚝심 있는 강력부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중수부에서 인연 [2023년]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8-09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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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홍일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다.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 한다.

1956년 1월26일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2남2녀 가운데 맏이로 태어났다. 어머니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의며 집안의 가장이 됐다.

충남 예산고등학교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했다.

1986년 대구지방검찰청에 임용돼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대검 중수부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으로 김홍일 밑에서 일했다.

이 밖에도 △박한상씨 존속 살해 △지존파 납치·살해 사건 △영생교 신도 암매장 사건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 △제이유그룹 로비 사건 같은 강력사건을 처리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당시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고발 사주 의혹'에 대처했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7월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취임
김홍일은 2023년 6월2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홍일은 취임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복해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일은 2023년 7월3일 열린 권익위원장 취임식에서 “권익위 안팎의 불필요한 잡음과 이슈들로 인하여 업무 추진에 적지 않은 지장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심기일전해 국민들께서 권익위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일은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한 뒤 국민의 의견을 듣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김홍일은 2023년 7월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민원 해소방안 공개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보건의료, 사회복지,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저소득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2년 1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건보료 체납 세대는 65만 세대로 체납액은 9100억 원에 육박했다.

김홍일은 2023년 7월28일에도 경북 포항 남구 수성사격장 주민대책위 사무실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에 1965년 조성된 수성사격장은 해병대, 육군, 방위산업체 등이 사용하는 군사격장이다.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기존 훈련에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이 추가돼 소음 진동 피해가 커졌다며 2020년 9월부터 헬기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Who Is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김홍일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9월12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맡아
김홍일은 2021년 9월8일 윤석열 대선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김홍일은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2020년 4월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2021년 9월2일 단독 보도했다

정치공작특위는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식사한 것을 문제 삼아 ‘박지원 게이트’, ‘제보사주’, ‘뉴스버스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의 프레임으로 대응에 나섰다.

정치공작특위는 2021년 9월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씨의 정치공작 공모 의혹 규명을 첫 번째 임무로 할 것”이라며 “조성은씨라는 제보자의 신뢰성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공작특위는 같은 날 조씨와 박 전 원장 등 3명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성은씨는 2021년 9월23일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소하면서 맞불을 놨다.

2023년7월29일 현재 검찰은 ‘고발 사주’와 ‘제보 사주’ 의혹은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모두 무혐 처리했다. 손 검사의 1심 재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지휘 및 부실수사 의혹
김홍일은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를 지휘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11년 3월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산하 5개 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무리한 대출로 부실을 초래해 고객들한테 피해를 입힌 혐의를 포착했다.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이 120여 개나 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4조5천억 원이 넘는 대출을 승인했다. 특수목적법인의 사장에는 임원들의 친인척을 바지사장으로 앉혔고 임원들과 임원 친인척들은 120여 개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월급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커졌다.

검찰 출신으로 2005년 부산저축은행에서 고문 변호사를 지냈고 2007년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에게 돈을 받고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은 전 위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홍일과 은 전 위원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끌었던 슬롯머신 수사팀에서 함께 수사를 벌인 인연이 있다. 은 전 위원은 당시 검사팀의 막내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11년 5월2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안타깝지만 대의멸친(大義滅親, 대의를 위해 친족도 멸한다)이다”라며 “아마도 지금 가장 가슴이 아픈 사람은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곡동·BBK 등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부실수사 의혹
김홍일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불과 2주 앞두고 이명박 대선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 모두를 무혐의 처분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김홍일은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으로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부동산 은닉 의혹 사건이 배당된 2007년 7월6일부터 이명박 관련 수사를 총지휘했다.

도곡동 땅 실제 소유 여부를 놓고 시작된 이명박 대선 경선후보 관련 논란은 BBK 주가 조작 사건, 다스 사기 고소 사건,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으로 번지면서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다.

김홍일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둔 2007년 12월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종했다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김경준과 공모 여부가 쟁점인데 이명박 후보가 이 회사 인수 및 주식매매에 참여했거나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는 확인이 되지 않아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와 관련해선 “다스의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BBK 190억 투자나 회사 경영이익의 귀속 등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에서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무혐의 처리된 이 사건은 참여연대가 2017년 12월 다스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2018년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마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횡령,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해 4월 구속기소했다.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는 2007년 당시 BBK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이유를 검찰의 탓으로 돌렸다.

정호영 전 특검은 2018년 1월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상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 뒤 판단에 따라 일을 해야 했다”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정 전 특검은 특검 수사 당시 다스 계좌추적을 통해 120억 원가량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특검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사실이라 입건해 수사할 권한이 없었고 특검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정식 인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 기록을 인계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기록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포함한 당시 검찰 수뇌부를 비판했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의 형을 확정했다.

△제이유그룹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김홍일은 단군 이래 최대사기꾼으로 불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했다.

제이유그룹은 1999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창업한 다단계 업체다.

제이유그룹은 2003년부터 ”1천만 원 이상의 물건을 사서 에이전트 급 회원이 되면 129만 포인트(물품 210만 원 상당)를 획득할 때마다 물건은 물론 물건 값의 1.5배를 지급하겠다”며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다.

제이유그룹의 다단계 사기 행각으로 2조1천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주 전 회장은 이렇게 번 돈을 바탕으로 정계, 관계, 언론계에 차명통장, 기부금 후원, 투자 대금 위장, 자문료 위장, 현물 선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약 72억 원 상당의 로비를 했다.

김홍일은 제이유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한 뒤 2007년 7월3일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을 포함해 모두 27명을 기소했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재판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수사
김홍일은 대검찰청 강력과장으로서 2003년 2월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수사했다.

대검찰청은 2003년 3월19일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의 각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현지에 직접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김홍일은 1995년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고 등 국내 대형 참사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했던 경력을 인정받아 특별수사본부의 주축을 맡았다.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하철역 현장훼손·방화벽 차단 과정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화재당시 기관사 등과 교신내용을 담은 녹취록 조작 의혹 등 대구지하철공사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는지 △전동차 등 기자재 납품 비리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2003년 4월23일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과 관련해 모두 9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밝혔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7월28일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일은 행정심판 통합 등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7월24일 행정심판 통합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행정심판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준사법적 절차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 입장에서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데다가 소송보다 빨리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심판은 기각되더라도 법원에 다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권익 보호를 이중으로 보장하는 효과도 있다. 위법성만으로 판단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위법성과 부당성을 모두 보기 때문에 국민들에겐 행정심판이 더 유리하다.

문제는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100여 곳이 넘어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행정심판 담당 기관을 찾는 것부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특별행정심판기관은 66곳, 일반행정심판기관은 57곳으로 합치면 모두 123곳에 이른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심판 통합은 단순한 조직의 통합 문제가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행정심판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의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행정심판 통합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도 김홍일의 최우선 과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7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특혜 사건 조사와 관련해 ‘선관위의 자료제출이 지연됐다’며 현장조사기관을 2023년 7월28일까지로 연장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을 연장한다”면서 8월 안으로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정당 모두가 소속 의원들의 가상자산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하고 권익위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 해결 과정에서 김홍일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놓고 권익위원회 조사 추진에 먼저 나섰다. 국민의힘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받기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취합에 나섰다.

김홍일은 ‘대장동 핵심 관계자 몰래 변호 의혹’ 등 대장동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23년 7월8일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일당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 전 고검장이 반부패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 수장이라니, '검사왕국'에는 금도가 없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쪽은 이어 “대장동 수사기록에 적시된 남욱의 진술에 따르면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2015년 대장동 핵심 인물인 조우형에게 사건과 관련된 조언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쪽은 아울러 “권익위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반부패총괄기관”이라며 “이런 기관의 위원장이 대장동 일당과 관련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김 위원장이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 평가
[Who Is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측의 '검찰 경선 개입'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대학교 출신으로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까지 올라 이른바 학력의 벽을 깼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 시절 조직 내부에서 호탕한 성품으로 신망이 두터웠다. 뚝심 있는 수사 스타일로 통솔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난관에 봉착해도 쉽게 흥분하거나 조급해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번 시작한 수사에 관련해선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는 ‘자물쇠’로도 유명하다.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스타일로 알려졌으며 떠들썩하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자신이 가진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시절 인연이 닿았다.

김홍일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그 밑에서 일했다. 두 사람은 대장동 의혹과도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권주자이던 2021년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의 공세에 방어선을 쳤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상사로 모신 김홍일의 뚝심을 높이 평가하곤 했다고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검사시절 인연이 있다. 홍 시장이 ‘모래시계 검사’로서 명성을 얻었던 슬롯머신 수사팀에는 6명의 검사가 있었는데 이 안에 김홍일도 있었다.

모래시계 검사는 199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슬롯머신 비리가 터졌을 때 슬롯머신계의 대부를 끝까지 추적·심문해 정관계 유력인사 14명을 줄줄이 낙마시킨 검사들을 뜻한다.

검사를 그만둔 지 오래지만 아직도 검사 본능을 갖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 김홍일은 권익위원장 취임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특혜 의혹 조사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조사가 시작된 만큼 철저히 해야 하고 성과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교는 천주교다. 다시 태어나면 신부가 되고 싶다고 인터뷰한 것과 함께 검사생활을 해온 데는 신앙의 힘이 컸다고 할 정도로 독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때 테니스를 즐겼다. 공이 오는 방향으로 계속 뛰어가야 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감상을 남겼다. 그 외에도 골프, 등산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에 담배 4~5개비를 피울 정도로 유명한 ‘골초’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Who Is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2007년 12월5일 BBK 등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후보 관련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 자금책 ‘몰래 변론’ 의혹
김홍일이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대장동 사업 핵심인물 조우형씨를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2021년 11월9일 검찰 조사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이 검찰에 협조한 대가로 선처를 받은 사실을 검찰(수원지검)에 진술하도록 김홍일 변호사가 조언해 줬다”고 증언했다.

2015년 조우형의 변호를 맡은 곳은 김홍일이 소속한 법무법인 세종이었으나 사건 기록에는 김홍일의 이름은 없었다.

남 변호사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조우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던 ‘대검 중수부장 김홍일’이 4년 뒤에는 ‘변호사 김홍일’로 같은 사건의 피의자였던 조씨을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미다. 김홍일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다.

몰래 변론은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하는 변론 행위를 의미한다. 전직 고위 법조인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사건을 청탁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다. 전관 특혜가 이뤄지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그림자 변론’이라고도 부른다.

몰래 변론은 변호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17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김홍일의 몰래 변론 의혹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대통합민주신당 검사 탄핵안 발의
김홍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사건 ‘무혐의’ 처리 때문에 탄핵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2007년 12월10일 BBK사건 사건 수사팀의 핵심 라인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효석 통합신당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통합신당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원장 및 본부장단회의에서 “임명된 권력을 향한 유일한 견제권한은 국회에 있고 잠재권력에 굴복한 정치검찰에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소추를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아닌 공직자의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1/3이상이면 가능하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통합신당의 탄핵 소추에 김홍일은 즉각 반발했다.

김홍일은 2007년 12월10일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소추권 행사를 문제 삼아 탄핵을 발의한다면 정치권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번번이 지장 받을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 처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탄핵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홍일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은 2007년 12월12일 본회의에 보고 됐으나 국회법에서 정해진 처리 기간 3일을 넘기면서 자동 폐기됐다.

△김 순경 살인 누명 사건
김홍일은 김모 순경이 살인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구속 기소했다가 대법원 선고 직전에 진범이 잡혀 논란이 됐다.

서울 관내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김 순경은 1992년 11월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카페 종업원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다.

여관방에는 김 순경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신발자국과 김 순경의 것이 아닌 정액 묻은 휴지가 발견됐으나 수사기관과 1·2심 재판부는 이 증거를 무시하고 김 순경을 범인으로 단정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순경에게 불법감금, 가혹행위와 함께 형량을 갖고 회유를 하는 등 불법적 수사 방식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일은 김 순경이 검찰 송치 뒤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 등 정황근거만으로 기소했다.

김 순경은 1·2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 선고 직전 진범 서모씨가 잡히면서 무죄로 풀려났다. 김 순경은 김홍일의 기소로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김홍일은 김 순경이 무죄로 풀려난 뒤인 1993년 12월10일 조선일보를 통해 “김 순경이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에서의 자백 내용이 완벽했고 사건 당시 상황이 범인임에 확실하다는 판단에서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 순경은 1993년 12월24일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김홍일을 포함한 관련자 12명을 불법감금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1997년 11월27일 김홍일을 최종 무혐의 처리했다.

김 순경은 국가를 상대로 4억56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으며 경찰관으로도 복직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문제로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퇴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홍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오른쪽)이 2011년 7월4일 박용석 대검차장과 함께 굳은 표정으로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5년 제15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86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1988년 대전지검 서산지청 검사로 발령받았다.

1990년 수원지검으로 옮겼다.

1992년 서울지검 검사로 일했다.

1996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1997년 법무연수원 기획부 교관 역할을 수행했다.

1998년 서울지검 부부장검사로 옮겼다.

1999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맡았다.

2000년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받았다.

2001년 수원지검으로 옮겨 강력부장을 맡았다.

2002년 대검찰청에서 강력과장으로 옮겼다.

2003년 서울지검에서 강력부장으로 일했다.

2004년 대전지검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5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를 맡았다.

2006년 대구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받았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일했다.

2008년 사법연수원 부원장 역할을 수행했다.

2009년 대검찰청으로 돌아와 마약·조직범죄부장직을 맡았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1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3년까지 일했다.

2013년 검찰에서 나와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파트너변호사를 거쳐 대표 변호사, 고문을 지냈다.

2016년부터 2022년 3월까지 계룡건설산업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했다.

2017부터 2023년까지 오리온의 사외이사 역할을 맡았다.

2023년 7월부터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 학력

1972년 충남 예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3년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친구의 소개로 만난 조광자씨와 1982년 결혼해 슬하에 딸 3명을 두고 있다.

◆ 상훈

2008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서 법무부가 법의 날을 기념해 수여한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23년 충남대에서 수여하는 제5회 ‘충대를 빛낸 동문상’을 받았다.

◆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재산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 하지만 2023년 8월1일 현재 아직 김홍일의 재산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2023년 6월29일에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홍일은 2023년 8월31일 재산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 등록 의무자가 된 사람은 임명 뒤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앞서 김홍일은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던 2013년 기준으로 12억153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본인 명의 아파트 2채 13억9400만 원, 본인 소유 자동차 2대 1020만 원을 신고했다. 예금으로는 김홍일 명의 2억9738만 원, 배우자 명의 4196만 원, 자녀 명의 5861만 원을 보유했다. 본인 명의로 금융채무 63만 원, 건물 임대채무 6억 원이 있다.

병역은 일반 사병으로 마쳤다.

저서로는 ‘강력사건 현장수사론’, ‘수사기법연구’가 있다.

어록
[Who Is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7월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민원 해소방안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각종 부채와 연체의 늪에 빠진 저소득·취약계층은 건강보험료조차 낼 수 없게 됐다.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 (2023/07/26,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새로운 각오로 직원들과 하나 되어 부패 예방과 국민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3/07/04,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남긴 방명록에서)

“특정한 정파의 이해나 이념, 지역이나 계층을 벗어나 모든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부여된 국가적 과제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처리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2023/07/03,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치적 편향 논란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흔들리는 권익위를 빨리 안정시키겠다.” (2023/06/29,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내정 발표 직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구제라는 권익위의 본연 업무에 집중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다.” (2015/05/06, 사단법인 위스타트에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기부금을 전달하며)

“검찰조직을 잊지 않고 영원한 검찰맨으로 살아가겠다.” (2013/04/04, 부산지검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비록 검찰을 떠나지만 공직자는 벼슬자리에 있을 때나 집에 돌아와 있을 때나 똑같아야 하고 한번 공직자는 영원히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옛 성인들의 마음가짐을 실천할 것이라며)

“하늘이 큰일을 맡기고자 하면 먼저 그 마음과 뜻을 흔들어 괴롭힌다.” (2013/04/01, 검찰 내부 통신망이 이프로스에서 맹자의 글을 인용해 ‘이명박 전 대통령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시련을 겪은 검찰조직이 다시 도약하기를 기원하며)

“검찰이 나아 갈 100년을 생각하며 소속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2/03/28, 부산검찰 역사관 개관식에서 부산고검장으로서 소감을 밝히며)

“입맛 돌아오니 쌀 떨어진다.” (2011/06/06, 정치권에서 제기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논의에 반발하며)

“책을 다 읽게 되면 진짜 금연할 것 같아 중간쯤에서 덮었다.” (2007/08/27, 후배 검사가 금연 가이드북을 권하면서 시작한 금연을 중단하게 됐다며)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제일 잘 할 거예요. 나는 즐기는 정도는 아니지만 좋아는 해요.” (2004/11/10,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강력부 검사로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냐는 질문을 받자)

“검사는 도랑에서 오물을 치우는 역할을 합니다. 맑은 물을 흐르게 할 순 없어요. 공권력은 유일하게 법적으로 허용된 ‘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의 집행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공권력이 치우쳐서 집행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불행한 일이죠.” (2004/11/10,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에 안타까워하며)

“‘수사는 인간을 상대로 한다’는걸 알았어요. ‘사람을 향한 애정이 있어야겠다’, ‘사람 냄새가 나는 검사가 되자’고 생각하게 됐죠. 동정과 연민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해요. 피의자들은 누구나 변명을 해요. 검사는 변명이라고 무시하죠.” (2004/11/10,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피의자의 항변에 귀 기울이지 못해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던 일 때문에 나중에 진범을 잡고 난 뒤 사표를 제출한 적이 있다며)

“수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고 사람은 겪을수록 모르겠어요.” (2004/11/10,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지존파 사건 범인 가운데 한 명인 김현양이 꼬리곰탕 한 그릇, 따뜻한 말 몇 마디에 마음을 연 사례를 소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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