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조성사업 지지부진
JDC는 전국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진행하는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조성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조성 사업은 가축의 분뇨 등 자원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림식품부는 2021년 12월 이 사업에 참여할 기관 공모에 들어가 첫 사업대상자로 JDC를 선정했다.

JDC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유통사업소 일대 약 3천㎡ 부지를 사업 후보지로 낙점했지만 토지 소유자인 제주축협과 제대로 협상이 되지 않아 계속 제주축협을 설득하는 한편 대체부지 탐색에도 나섰다.

농림식품부는 JDC의 사업 추진에 진척이 없자 2023년 6월 말까지 사업과 관련된 최종 의견을 제시할 것을 JDC에 요구했다. 이후 JDC는 부지를 변경하겠다며 사업 변경 계획을 농림식품부에 제출했다.

농림식품부는 2023년 하반기 중에 제주시,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과 관련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청렴도 조사 최하위권 평가
JDC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1월26일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미흡’인 4등급을 받았다.

특히 JDC는 청렴체감도 분야에서는 5등급으로 전국 공기업 가운데 꼴찌였다. 다만 청렴노력도 분야에서는 3등급(보통)을 받았다.

양영철은 청렴경영 강화에 힘쓰고 있다.

JDC는 2022년 3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동 주최한 ‘2022 BIS 서밋’의 반부패 서약에 동참했다.

UNGC는 반부패, 인권, 노동, 환경 등에 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의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는 기구다. 반부패 서약은 부패 근절, 반부패 관련 정책 및 시스템 개선, ESG 기반 리스크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JDC는 2022년 4월 공정하고 청렴한 경영 실현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을 발표했다. 이는 부정부패를 척결해 청정한 JDC를 만들려는 양영철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JDC는 설명했다.

청렴서약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 구축, 상호 존중하며 소통하는 즐거운 조직문화 실현, 사적이익 추구 등 청렴성 저해행위 근절 등 12개 실천항목이 포함됐다.

또 같은 달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강연도 실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유용원 국민권익위원회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 제재 등에 관해 교육했다.
△제주지역 친환경 신선물류 배송기술 개발 추진
양영철은 제주지역의 친환경 신선물류 배송기술 개발에 나섰다.

JDC는 2022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카이스트, 제주대, 호서대, 제주혁신성장센터 입주기업 등과 함께 제주지역 친환경 신선물류 배송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저탄소 청정 제주를 위한 냉장 전기차량 기반 신선물류 배송체계 구축 기술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의 국토교통 지역혁신 기술개발 사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JDC는 친환경 냉장 전기차량 개발을 통해 제주도 내 신선물류 배송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과제를 기획하고 제주도는 대외협력 및 행정지원에 나선다.

카이스트는 배송정보 기반의 경로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하며, 호서대는 냉장 전기차 에너지 소모량 계산방법을 개발하고, 제주대는 차량 내 식품의 신선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제주는 지역 특성상 내륙지역보다 물류비용이 높다.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신선물류 시스템 구축과 적용도 쉽지 않다.

JDC는 대부분 디젤차인 냉장 운송차량을 전기차량으로 전환하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수 끝에 JDC 이사장에 올라
양영철은 세 번의 도전 끝에 JDC 이사장에 선임됐다.

양영철은 2022년 3월 제주에 있는 JDC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다.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양영철은 취임사에서 “JDC는 제주도민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며 “JDC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제주도민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영철은 2006년 JDC의 제4대 이사장으로 내정됐지만 취임을 포기했다. 교수직을 사직해야 하는 데다 대선 결과에 비추어 임기 보장이 불투명하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9년 JDC 이사장 공모에 참여했다. 최종 3명의 후보에 포함됐지만 문대림 전 JDC 이사장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이어 2022년 문대림 전 이사장이 제주지사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JDC 이사장 공모에 다시 도전했고 결국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일각에서는 양영철의 이사장 취임을 놓고 정권 막판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제20대 대선 하루 전날 양영철이 취임했기 때문이다.

양영철은 2012년과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다.

◆ 비전과 과제 양영철은 JDC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둬 JDC의 정체성과 존재가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양영철은 2022년 3월 취임사를 통해 “JDC는 제주도민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 JDC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앞으로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DC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2002년 출범했다. 제주 지역의 인프라를 국제적 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광, 첨단산업, 의료, 교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하지만 JDC 지정면세점이 흑자를 기록하는 것 외에는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사업,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적자를 내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토지소유주와 벌어진 법정 다툼 등으로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환경훼손 우려 및 도민 반발 등으로 2단계 사업이 중지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JDC의 존립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영철은 2022년 5월 JDC 출범 20주년 기념식에서 “JDC가 설립됐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가장 기본부터 조직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며 변화의 의지를 내보였다.

윤리·청렴 경영 강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양영철은 취임사를 통해 “저는 늘 공정할 것이며 청렴을 생활화할 것”이라며 “공기업의 책임자로서 공공성과 애국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DC는 직원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감정평가 금액보다 비싸게 비축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추첨 오류 문제, 면세점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JDC의 공직기강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 평가 학자 출신의 공공기관장이다.

33년간 제주대학교 교수로 일하면서 후학 양성에 힘썼다.

이론과 실제 행정 양면에서 지방자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한국지방정책연구소 소장, 대통령자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지역정보화론’, ‘지방행정개혁’, ‘주민투표론’, ‘자치경찰론’ 등 지방자치 관련 저서와 논문도 활발히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과 지방자치경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근거가 될 이론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학교에서 행정학과 교수, 행정대학원 교학과장, 행정학과장, 학생처장 등을 지냈다. 2013년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1991년 건국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내생적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를 썼다.

2005년 서울행정학회에서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연구’, ‘제주도민 투표 사례 연구’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종교는 천주교다.

제주 양씨다.

△코스트코 입점 관련 자영업자 반대 부딪혀
JDC는 람정제주개발과 함께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입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농·수·축산업자들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도는 2023년 6월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신화역사공원 H지구의 휴양문화시설을 상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을 고시했다.

사업의 세부 내용은 신화역사공원 R지구에 위치한 상업시설 2곳을 H지구 1곳으로 통합하고 일부 시설들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아직 입점할 업체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업계와 도민 사회에서는 이곳에 코스트코가 입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DC가 2022년 7월 제주도에 제출한 자료에 나온 조감도에 나온 매장의 디자인이 코스트코와 유사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는 2023년 7월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농수축산업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코스트코 유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는 특히 “국내 대형마트는 그나마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이나 상품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지만 코스트코는 전 세계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한다”며 “코스트코가 주력으로 하는 상품이 식품류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1차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JDC와 람정제주개발은 아직 코스트코의 입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만약 입점하더라도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원주 JDC 휴양관광처장은 “사업시행자로서 차질없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도민 소통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외벽균열 논란
JDC가 사업을 진행한 공공임대 아파트 외벽에 많은 균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JDC는 2022년 5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 외벽에 사선 형태의 균열이 다수 발생하자 원인 파악에 착수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14개 동 가운데 203동 외벽에 사선 형태의 균열이 생겼다.

완공 2년째인 아파트 외벽에 사선 모양의 균열이 발생하면서 부실공사이거나 아파트 지반 일부가 가라앉는 침하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등의 우려가 나왔다.

JDC는 같은 해 5월11일 구조기술사를 투입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상 시급한 문제는 없음을 확인했다. 이어 5월16일부터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안전진단에 착수했다.

5월27일 나온 1차 진단 결과를 보면 추가적 균열이 진행되지 않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후 JDC는 8월29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통(C등급)을 받았으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양용찬 열사 정신 왜곡 논란
양영철은 양용찬 열사의 정신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영철은 2022년 3월 제9대 JDC 이사장 취임사를 통해 “제주도의 내생적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느낀 양용찬이라는 청년이 이를 통탄하면서 분신자살했는데 당시 큰 충격이었고 저를 크게 질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 학계와 관계가 그 문제에 뛰어들었고 제주도민의 내생적 개발에 부족한 동력을 국가가 마련해준 것이 JDC”라며 “이처럼 JDC는 제주도민과 청년들의 간절함에서 출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는 하루 뒤 성명을 내고 양영철이 양용찬 열사의 정신을 왜곡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는 “양 열사는 유서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공권력이 추구하는 개발이 제주도민의 살과 뼈를 갉아먹으며 노리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며 “양 열사는 제주다운 제주를 원했으며 개발에 따른 공권력과 자본의 노예 상태를 거부했기에 저항했다”고 말했다.

사업회는 이어 “그럼에도 양 이사장은 양 열사를 거론하며 JDC가 마치 내생적 발전을 위한 중추기관이며 열사가 원했던 기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용찬 열사는 1985년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에 입학했다. 휴학을 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에 복학하지 않고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에서 서귀포 지역개발 문제와 농산물시장 개방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다.

1991년 정부와 제주도가 제주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을 강행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제주도민들의 투쟁이 시작됐다. 특별법 저지를 위한 제주도민 걷기대회가 열렸고 일부 학생들은 상경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특별법이 통과되기 한 달 전인 1991년 11월 양용찬 열사는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사무실 옥상계단에서 특별법 반대를 외치며 분신해 20대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 경력 1986년 한국방송통신대 연구원으로 일했다.

1987년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1994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장을 맡았다.

2001년 제주대학교 학생처 처장을 맡았다.

2004년 서울행정학회 회장과 한국행정학회 부회장을 지냈다.

2006년 제4대 JDC 이사장에 내정됐으나 포기했다.

2011년 한국지방정책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2013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에 선임됐다.

2017년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2020년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로 임명됐다.

2021년 제주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을 지냈다.

2022년 제9대 JDC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 학력

1974년 남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1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 상훈

2008년 2월21일 국가전략과제 추진 유공으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2017년 10월26일 지방자치의 날에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 기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JDC는 2023 상임기관장 연봉으로 기본급 1억4095만8천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여기에 경영평가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양영철은 1976년 5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해 1978년 10월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장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했다.

주요 저서로 ‘새 행정학’(1997년), ‘제주도의회사’(1999년), ‘지방행정개혁’(2001년), ‘지역정보화론’(2002년), ‘지역혁신사례’(2006년), ‘주민투표론’(2007년), ‘자치경찰론’(2008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2008년) 등이 있다.

“지난해 JDC와 함께한 시간을 돌이켜보며 한 가지 믿음을 갖게 됐다. JDC가 변화와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역량을 갖고 있다는 확신이다.”

“우리가 맞이한 2023년이 향후 20년의 여정을 향한 첫 걸음임을 되새기며 JDC는 올 한해도 도전과 혁신의 발자취를 그려 나가겠다.” (2023/01/02, 2023년 신년사에서)

“기본으로 혁신하는 JDC를 신규 경영방침으로 삼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로서 인정받는 JDC를 만들겠다. JDC가 설립됐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가장 기본부터 조직을 변화시켜 나가겠다.” (2022/05/12, JDC 본사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반부패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해 지속가능 경영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2022/03/28, '2022 BIS 서밋'의 반부패 서약에 동참하면서)

“JDC는 제주도민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앞으로도 제주도민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기업의 책임자로서 공공성과 애국심을 잃지 않고 직원들의 능력에 크게 의지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정착하는 일도 주요 과제로 여겨 노조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2022/03/08, JDC 본사에서 열린 이사장 취임식에서)

“경찰 서비스는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업무 영역에서 범죄예방뿐 아니라 질서유지 역할도 크다. 획일적이기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춘 다양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나라 가운데 자치경찰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외에 없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이 지역 치안을 독점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방자치에서 제외돼 있다. 이를 시정해야 한다. 국가경찰과 다르게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 및 학교 폭력 등 민생 분야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018/03/27, 여성신문 인터뷰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선상에서 자치입법권을 인정하는 헌법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관의 중심 방법은 일괄이양이 돼야 한다. 중앙정부와 정치세력의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권한 오남용을 절제함과 동시에 예산 및 인사의 투명성으로 주민 신뢰를 확보해야 하고 제주는 끊임없는 혁신으로 이양된 권한의 효용성을 공유해야 한다.” (2018/01/25,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세미나에서)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국내외의 어느 누구와도 즉시 연결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구성원으로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조직과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 위에 타인과의 공동 진화를 추구하는 네트워크 운영 원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이 의무에 충실하지 않을 시에는 네트워크는 그를 방출할 것이며, 방출된 자신은 네트워크의 천형이라고 할 수 있는 외톨이(outsider)로 살아야만 한다." (2012/09/04, 제주대신문 기고문 '네트워크로 풀어가야 할 복잡한 세상'에서)

“현재와 같은 무조건적 외부세력에 의한 대형 위주의 개발로는 지역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외부의존형 개발은 개발의 총액이 증가하지만 개발의 결과는 지역화가 되지 않고 외지화, 외부주도화 등 지역개발에 있어 가장 피하고 싶은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의 최종 목적이 지역주민이 잘사는 지역이 되는 내생적 개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외자유치, 대형 위주의 개발도 이 방향을 훼손하거나 방해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2011/05/23, 제주시청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 진단 및 전망'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건국한 후부터 국가치안은 물론이고 지역치안도 국가경찰이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의 중심이며 지역치안에 있어서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세계의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자치경찰 실시 여부에 대한 논의 중이다." (2010/07/13, 제주대신문 기고문 '자치경찰의 역사와 미래'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체감도가 이렇게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자치경찰, 교육자치 등 대형 지방분권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치경찰과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지방분권은 고구마 줄기처럼 저절로 따라나오게 돼 있다." (2006/07/24, 한국일보 기고문 '지방분권 자치단체가 나설 때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