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건의 절차와 관련해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관련 자료를 발표하고 남 이사장 해임을 추진하는 3가지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함으로써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은 국회 및 방통위와 감사원 등이 KBS 고액연봉 상위직급 문제에 대해 지속·반복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떤 개선 요구도 없이 KBS를 방치함으로써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설명했다.

KBS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도 등을 개선해야 했음에도 임금을 인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유지하는 등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가 적자인 상황에도 인건비 대신 제작비를 축소하고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서 역할 수행을 소홀히 하도록 방치했다"며 "이사회가 KBS의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이사장이 불법적 행위로 구속된 윤석년 전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고 경영평가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방통위는 그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불법적 조작행위로 구속된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켜 이사회 운영에 직접적 차질을 초래했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KBS 경영평가에 직접 개입해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에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짚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했다"며 "8월 중 남 이사장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그 뒤 상임위원 사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전체회의에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재가하면 남 이사장은 최종적으로 해임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