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예산 지출도 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기재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4월까지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240조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6조5천억 원 감소했다.

올해 4월까지 정부의 예산 지출 진도율은 37.7%로 2022년(39.3%)보다 1.6%포인트 낮았다. 10조9천억 원(결산 기준)의 세수 결손이 있었던 2014년(진도율 36.5%) 이래 최저 수준이다. 

기재부는 예산 지출 비율이 낮은 이유에 관해 “코로나19 위기대응이 종료되면서 관련 사업 및 기금지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지출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지출이 예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바라봤다. 올해 예산 지출 진도율은 지난 10년(2013~2022)간 평균 진도율(39.8%)보다도 2.1%포인트 적은 수치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본예산의 2.1%는 1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예년이라면 4월까지 응당 썼을 14조 원을 정부가 쓰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코로나 대응 예산이 편성됐던 2021, 2022년을 제외한다 해도 평균 진도율은 39.1%로 올해 진도율은 이보다 1.4%포인트 못 미쳐 9조 원을 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부족한 재정지출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1.6%에서 1.4%로 조정하는 등 국내외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해 발표하고 있는 중”이라며 “한국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대체적 재정지출 승수인 1.3을 기반으로 추정하면 쓰지 않은 지출 14조 원이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18조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를 가속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은 결과적으로 부자와 재벌의 감세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