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 동안 집값이 크게 올라 하향 안정세가 필요하다고 봤다.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일시적임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3일 열린 세종정부청사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너무 오른 만큼 하향 안정세가 조금 더 지속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DSR 규제를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역전세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막기 위해 한시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DSR 규제는 주택대출 원리금 및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연소득을 비교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2년 7월부터 총 대출금액이 1억 원이 초과하는 차주는 DSR 40% 비율을 적용받는다.

원 장관은 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부처 사이 온도차는 있지만 조율을 한 만큼 하반기 경제방향 회의에 관련 내용이 얼마나 담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며 “손을 대더라도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역전세와 관련해서는 전체 시스템에 타격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평가했다. 역전세는 전세보증금보다 전세가격이 낮아진 현상을 말한다. 

원 장관은 “역전세 문제는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그럴 때마다 국가가 나선다는 신호를 주면 안 된다”며 “역전세 대란을 막는 수준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갭투자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수준을 벗어나 자기 상환능력을 넘어 투자한 부분의 문제가 터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는 주택을 처분해서 갚는게 맞다”며 “전세 제도를 상환능력과 자기 책임부담을 더 반영하도록 하는 점은 동의가 돼 하반기에 논의를 본격화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집값과 관련해서는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것이라 바라봤다. 

원 장관은 “집값이 대세상승으로 진입했다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 역시 바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일을 두고는 논란 진화에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노선이 갑작스럽게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 종점부분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 장관은 "늘공(늘상 공무원)과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보고를 받자마자 즉각 원점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토부 담당 공무원과 양평군 직원 사이 실무판단에 따른 노선변경일뿐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결정이 아니란 것을 에둘러 표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객공천' 등 총선 차출설을 두고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자객공천은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상대방 핵심 인물과 대상 지역을 골라 선수를 내세우는 전략이다. 원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선거 전략에 따라 특정 지역에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기 신도시이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 공천 가능성과 김포, 수원 등지에서 원 장관이 출마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원 장관은 “출마설이 도는 곳이 현재 15군데를 넘어섰다”며 “만약 그 부분(출마설 등 소문)이 심각하다면 심각하다는 표시가 저나 정부 안에서 날 텐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