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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부분 배상' 고수, 투자자와 갈등 장기화 부담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6-28 15: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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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IBK기업은행을 통해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김성태 기업은행장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김 행장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투자 손실을 최대 80% 수준에서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21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성태</a>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부분 배상' 고수, 투자자와 갈등 장기화 부담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사진)이 디스커버리펀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투자 손실을 최대 80% 수준에서 배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 IBK기업은행>

원금 전액 배상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기업은행 본점 앞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투쟁 강도를 높일 계획이어서 김 행장이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마무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오전 9시50분부터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가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날 10시30분부터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 명에게 1348억 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이 주선은행으로 디스커버리펀드를 팔아놓고도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기책임을 거론하면서 판매자도 사기의 피해자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디스커버리펀드는 사기로 판단해 배상하는 것이 맞다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국투자증권은 자신들의 과오와 과실을 인정하고 넓은 범위에서 배상을 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동일한 상품에 가입했는데 한국투자증권은 100% 배상을 하고 기업은행은 배상비율에 따라 다르다면 납득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김 행장이 수석부행장 때부터 투자자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기 때문에 배상 비율과 관련해 기존 행장들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해 왔다. 

기업은행은 현재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 행장은 수석부행장 시절 TF를 맡아 투자자들과 접촉해왔다.

대책위는 김 행장이 올해 1월 기업은행장에 취임한 이후 공식, 비공식적 만남을 이어왔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예전보다 태도는 나아졌지만 입장 변화는 없었다”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해서 기업은행 앞에서 낮은 단계로 해서 사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부터 시작해 점차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21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성태</a>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부분 배상' 고수, 투자자와 갈등 장기화 부담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가 28일 오전 9시5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김 행장은 투자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을 기준으로 개별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행장은 4월에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감원 분쟁보정위원회 배상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김 행장으로서는 투자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금을 전액 배상할 경우 수백억 원의 손실을 떠앉게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투자금은 761억 원에 이른다.

게다가 기업은행이 정부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라는 점도 민간회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달리 전액 배상을 어렵게 만드는 점이다.

다만 김 행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적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대책위와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김성태 행장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한 펀드로 2019년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환매가 연기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5월24일 분쟁조정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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