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에 이른 건전성 지표
산업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BIS비율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산업은행의 BIS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15.96%, 2021년 14.88%, 2022년 13.40%까지 내려온데 이어 2023년 3월 기준으로 13.08%까지 주저앉았다.
BIS비율은 은행이 잠재적으로 떠안고 있는 위험가중자산을 자기자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수치를 말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자본 건전성이 양호하고 부실 위험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정책금융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BIS비율 하락은 산업은행의 기업대출 여력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BIS비율이 0.01%포인트 하락하면 산업은행의 대출 여력은 약 2500억 원 감소한다.
이에 강석훈은 정부의 현물출자와 후순위채권 발행으로 건전성 지표의 회복을 노리고 있다.
정부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산업은행의 재무 건전성 개선을 이유로 1조 원대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분을 현물출자했다.
산업은행도 2023년 3월 이사회를 통해 정책금융 수행을 위한 자본 적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2조 원 규모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가 산업은행의 BIS비율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전력 지분 32.9%를 보유한 대주주다. 이에 지분법상 한국전력에서 1조 원대 손실이 발생하면 산업은행은 BIS비율이 0.06%포인트 낮아지는 영향을 받게 된다.
△산업은행 본점 이전 추진
강석훈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삼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당선 이후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하나로 꼽았다.
이후 윤 대통령이 강석훈을 2022년 6월7일 산업은행 회장에 임명하자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강석훈이 이전 추진과 관련해 특명을 받고 온 ‘낙하산 인사’라고 바라보고 출근저지 시위에 나섰다.
강석훈은 산업은행 회장에 임명된 지 15일 만에 산업은행 본점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이전 문제를 둘러싼 노조와의 갈등은 지속됐다.
강석훈은 2022년 9월부터 회장 직속 전담조직으로 ‘부산이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했다.
2022년 11월28일에는 산업은행 이사회를 열어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지역의 영업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을 처리했다.
국내지점 영업을 총괄하는 중소중견부문을 ‘지역성장부문’으로 이름을 바꾸고 부문 아래 네트워크지원실과 지역성장지원실을 ‘지역성장지원실’로 통합한 뒤 이들 부서를 부산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강석훈은 2023년 5월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전 공공기관으로 정식 고시를 받으면서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도 마무리했다.
산업은행은 2023년 6월 중에 임직원 의견 수렴과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이전계획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전계획에는 이전 규모와 범위, 이전시기 및 이전비용 조달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게 된다. 이전계획은 앞으로 금융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고시를 받게 된다.
이전계획이 승인되더라도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 두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프로젝트
강석훈은 대한민국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강석훈은 2022년 9월14일 열린 산업은행 회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첨단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대출 확대를 넘어 산업은행이 가진 IB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이번 프로젝트를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프로젝트’로 이름 붙였다.
그는 프로젝트로 한 분야로 5년간 반도체 산업에 30조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 10조 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육성에 10조 원, 메모리 반도체에 10조 원 등이다.
강석훈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서 국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바라본다.
강석훈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공급망 분석을 정교화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집중 지원을 통해 공급망의 완결성을 강화하며 각종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지원
강석훈은 아시아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해 국적항공사를 통합하는 결정을 내린 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경쟁당국이 두 회사의 합병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은 걸림돌이다.
미국 법무부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강석훈은 경쟁당국으로부터 두 회사의 합병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강석훈은 2023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 등과 함께 미국 법무부 차관을 면담해 합병 승인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3월1일 윤순구 주유럽연합 대사와 면담하고 EU의 기업결합 승인을 위한 외교적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2022년 10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한 뒤 조태용 주미대사와 만나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2020년 11월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진칼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5천억 원을 투입하고 3천억 원의 교환사채를 인수해 한진칼 지분 10.7%를 확보했다.
△KDB생명 매각작업
강석훈은 KDB생명의 다섯 번째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KDB생명의 매각을 위해 2022년 말 삼일PwC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EY한영회계법인을 회계자문사로 선정했다.
매각 대상 지분은 산업은행이 KDB생명을 인수할 때 칸서스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설립한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92.7% 전량이다.
산업은행은 2023년 1분기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분기까지 거래를 마친다는 매각 로드맵을 세워두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2023년 6월 현재 다소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매각 흥행을 위해 무상감자도 추진하고 있다.
KDB생명은 2023년 7월8일 주주총회에서 무상감자안을 의결하고 7월10일 무상감자를 실시한다. 감자에 따라 자본금은 기존 4740억 원에서 1186억 원으로 줄어든다.
산업은행은 KDB생명의 신속한 매각을 위해 예비입찰을 생략하고 본입찰을 진행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HMM 경영 정상화와 매각 추진
강석훈은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산업은행이 보유한 HMM의 지분은 20.96%다. HMM의 2대 주주는 지분 19.96%를 들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다.
산업은행은 2023년 3월 HMM 경영권 매각과 관련한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HMM 경영권 매각 관련 자문단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증권(매각자문), 삼일회계법인(회계자문), 법무법인 광장(법무자문)을 각각 선정했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자문기관들과 협상 및 계약 체결이 끝나면 HMM 경영권 매각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매각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전환사채가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HMM이 발행한 2조68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채권단이 주식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HMM은 지분 희석을 피할 수 없다. 원매자가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HMM 경영권을 인수해도 경영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리포트에서 "산업은행은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으나 성공적인 지분 매각을 위해서는 192~197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처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며 "영구채 해결 없이는 원매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고 분석했다.
△대우해양조선 매각 성공
강석훈은 산업은행에서 부실기업으로 보유하고 있던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매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9월26일 한화그룹과 2조 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를 맺었다.
투자합의에 따라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에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해 49.3%의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한다.
산업은행은 채권단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에 위한 투자 유치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석훈이 전격적으로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결정한 것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을 겪으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가격을 낮추더라도 빠르게 매각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됐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2022년 7월에 51일간 파업을 진행하는 사이 대우조선해양은 약 8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파업사태 해결에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강석훈은 대우조선해양의 파산까지 열어놓고 대우조선해양의 미래를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그는 2022년 9월14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 체제에서는 연구개발을 위한 지속적 투자를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화그룹은 2023년 5월23일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절차를 끝내며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마무리했다.
| ▲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2022년 6월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KDB산업은행> |
△산업은행 회장 취임
강석훈은 2022년 6월7일 KDB산업은행 회장에 임명됐다.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석훈은 임명 직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산업은행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마주하고 있는 당면 과제들을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석훈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맺으며 산업은행 회장 물망에 올랐다. 국민의힘 대통령선거대책본부 정무실장을 맡아 경제정책 수립에 참여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일했다.
강석훈은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임명된 지 15일 만에야 산업은행에 출근해 취임식을 열 수 있었다.
강석훈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반발로 출근하지 못하다가 2022년 6월21일 출근을 강행해 취임식을 열었다.
강석훈은 엄중한 국내외 경제상황과 산적한 현안을 고려해 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근을 강행했다고 산업은행 쪽은 전했다.
강석훈은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석훈은 “미래의 산업은행은 혁신성장의 디딤돌, 경제안보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대표 싱크탱크,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KDB, 그린·디지털·바이오 전환 선도기관, 시장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석훈은 취임식 후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첫 업무지시로 비상 경제상황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산업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위원회와 소통위원회 구성도 당부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활동
강석훈은 2016년 5월15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강석훈을 두고 “현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고 민생경제 활성화 등 각종 경제현안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석훈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친박계 대표 ‘경제 브레인’으로 평가받았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의 정책위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일했다.
강석훈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위스콘신대학교 3인방’으로 불리며 여당의 경제정책을 이끌었다.
강석훈은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되자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두고 사직원을 제출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일하면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등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업과 해운업 구조조정도 추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이 터지자 인적쇄신을 이유로 강석훈 등 수석비서관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았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자 2017년 3월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다른 청와대 참모진과 더불어 사의를 표명했다.
△제19대 국회의원 활동
강석훈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기조 강화 차원에서 강석훈을 공천했다. 당초 비례대표 후보로 내정돼 있었으나 서울 서초을 지역구 공천이 유력했던 장승수 변호사가 막판에 공천을 고사하면서 대타로 투입됐다.
강석훈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을 이끄는 핵심 경제 전문가로 활약했다.
초선의원이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아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고 조세소위원장,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태스크포스단장 등을 역임했다.
강석훈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연금제도개혁태스크포스에 위원으로 참여해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했고, 2013년 정책금융기관 재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6년 3월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췄다.
하지만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나 한국은행의 경기예측 실패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석훈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새누리당 경선에서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에게 패배해 본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박성중과 새누리당 경선에서 다시 맞붙었으나 또 다시 패배했다.
△정치 입문 이전
강석훈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대우경제연구소를 거쳐 1997년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에 임용됐다.
강석훈은 교수 시절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시장이 제힘을 발휘하려면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에 시장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심판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강석훈은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정부가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제 정책은 반시장적 사례가 많았다고 보았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놓고는 분배를 강조하다가 성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정책 혼선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고 평가했다.
강석훈은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고정 출연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을 비판했다.
강석훈은 이명박 정부가 성장과 효율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근본적 개혁과 구조조정을 소홀히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