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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특수부에서 잔뼈 굵어, 엄친아 스타일의 만능 스포츠맨 [2023년]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6-08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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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은 금융감독원 원장이다.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규제 완화가 조화를 이루는 데 힘을 쏟고 있다.

1972년 10월5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33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42회 사법시험에도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32기로 검사에 임용돼 군산지청 검사, 법무부 검사과 검사, 춘천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냈다.

역대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이다.

회계사 자격을 보유해 금융·조세범죄 수사에 안목을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으며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린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함께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에 파견돼 삼성그룹 승계 문제를 수사했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23년 3월9일 서울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현장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시중은행에 '상생금융' 요구
이복현은 대출금리가 높다면서 시중은행에 상생금융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의 이익은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으로 대표되는 이자이익과 그 밖의 비이자이익으로 나눈다.

이복현은 2022년 기준금리 인상기를 타고 시중은행들이 이자이익을 대폭 늘렸다고 본다.

실제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2022년 이자이익으로 39조6735억 원을 거뒀다. 이에 힘입어 4대 금융지주는 역대 최고 순이익(15조8506억 원)을 냈다.

이복현이 시중은행의 영업행위를 두고 '약탈'이라는 표현까지 꺼냈다.

이복현은 2023년 2월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은행이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며 “주된 배경에는 독과점적 시장 환경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들이 큰 금리 부담을 겪는 와중에도 은행에서 수십 조 원에 이르는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 사용 방식과 관련해 여러 의문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복현은 2023년 2월과 3월에는 시중은행을 연달아 직접 찾았다. 금융감독원장이 방문한 직후에 해당은행이 대출금리 인하나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는 일이 이어졌다.

하나은행은 이복현이 방문했을 때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취약 차주 지원책을 발표했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발표했고 신한은행도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내리겠다는 지원방안을 내놨다.

이복현은 2022년 6월에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한 직후에도 이와 같은 행보를 보였다.

이복현은 2022년 6월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 17개 은행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했다.

이복현은 간담회에서 은행권 금리를 두고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리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하고 있는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의 이런 발언 이후 주요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KB국민은행은 2022년 4월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45%포인트,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한시적으로 인하한 정책을 종료하지 않고 이어가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2022년 6월24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0.1%포인트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고객들이 기보유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리는 그대로 놔두고 대출기간만 5년 연장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비대면으로 시행한다.

케이뱅크도 2022년 6월21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41%포인트 낮췄다.

△금융지주사 회장과 동남아시아 출장과 국내 금융 홍보
이복현은 동남아시아 3개국을 찾아 현지 금융감독기구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국내 금융산업을 홍보했다.

이복현은 2023년 5월8일부터 12일까지 태국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찾았다.

5월8일에는 태국 중앙은행에서 세타풋 수티월트나르풋 중앙은행 총재를 만나 양국의 금융감독 현안 및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5월9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6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과 금융권이 주최하는 해외투자설명회에 참석해 K-금융을 홍보했다.

5월10일에는 호헌신 싱가포르 통화감독청 금융감독 담당 부청장을 만나 핀테크 지원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감독 등을 두고 견해를 나눴다.

5월11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K-Finance Week in Indonesia 2023’ 행사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 등도 함께했다.

5월12일에는 마헨드라 시레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청장을 만나 금감원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사이 우수직원 상호파견 프로그램 개설에 최종합의했다. 인도네시아 진출한 금융사들의 현지법인장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복현의 동남아시아 행보를 두고 반응은 엇갈렸다.

금감원은 “한국금융시장 국제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동남아 주요 3개국을 방문했다”며 “하반기에도 금융권과 공동으로 해외 투자설명회(IR)를 실시하는 등 한국 금융산업(K-Finance)의 글로벌화 및 국내 금융회사의 새 성장동력 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의 수장으로 당연히 해야 할 숙제는 방치한 채 월권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위기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금융기관 수장들을 해외일정에 함께하게 한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복현이 동남아시아로 나서기 직전인 4월 말에 SG(소시에테 제네랄) 증권발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그 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컸던 점을 짚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가상자산 사모펀드 조준
이복현은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한 뒤 가상자산 시장 감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복현은 2022년 6월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금융감독원 취임 후 첫 공식 대외일정이었다.

이복현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금융시장에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가상자산의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은 취임 이튿날 금융감독원 인력 충원과 관련한 질문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감독 이슈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향한 관심을 나타냈다.

루나·테라 사태로 가상자산을 향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었다.

루나·테라 사태란 2022년 5월 초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T)'와 테라의 가격 유지를 돕는 채굴코인인 루나의 가치 폭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이복현은 간담회에서 "테라·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초국경성이란 특징을 갖고 있어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건도 다시 들여볼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직후인 6월8일 기자들에게 "사모펀드 관련 개별 사건은 다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회 일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금감원이 시스템을 통해 들여다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
이복현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선임돼 2022년 6월7일 취임했다.

이복현은 취임식에서 금융감독 정책 방향을 두고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안정 도모 △금융소비자 보호 △소통을 꼽았다.

그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이라며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부서나 업무의 구분을 막론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애정을 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아울러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과 관련해 "소통에 장애가 되는 상하 간의 경직된 문화와 부서 간 배타적 장벽을 없애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복현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면서 '역대 최연소' 및 '사상 첫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이라는 기록을 지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복현을 금감원장에 임명 제청하면서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사 출신의 금감원장 취임을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6월9일 공동성명을 통해 "금융감독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보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지닌다”며 “금융을 전혀 모르는 부장검사 출신의 인사를 금융감독원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금융감독을 관치화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이복현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재직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을 수사해 2020년 9월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복현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자본시장법 위반(허위호재 공표·중요정보 은폐·시세조종·허위거래), 외부감사법 위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스피를 관계기업으로 변경하고 회계상 투자이익을 장부에 반영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본사와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 수사에 들어갔다.

2019년 3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삼성물산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관할한 한국거래소까지 압수수색했고, 2019년 5월 분식회계 자료를 훼손한 이들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맞물려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2020년 9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는 고평가하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봤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에 성공하면서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
이복현은 2016년 말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인인 사이비 종교 영세교 교주 최태민의 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의 전처인 최순실(이후 최서원으로 개명)이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국정, 정부인사 등에 개입하며 사익을 취한 사건이다.

박영수 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된 후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발탁해 2016년 12월21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이복현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했다.

또한 특검 안에서 대다수 검사가 수사하기를 꺼리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조사해 2017년 2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 활동 종료 후 국정농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17년 4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째로 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됐다.

이후 이복현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를 하고 있던 2017년 12월 우 전 수석 사건을 다시 맡아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그를 구속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참여
이복현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른바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파견돼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부터 2012년 대통령선거 때까지 대선 승리 등을 목적으로 국정원과 국방부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다.

대통령의 지시 아래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이 포털사이트 댓글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겼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시작했으나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좌천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팀장과 팀원들 모두 한직으로 발령났고, 이복현만 서울중앙지검에 남았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그 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을 구속기소하고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에서 여론조작·정치개입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리전단 팀장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2018년 2월 수사를 종결했다.

△공인회계사 전문성 살려 경제범죄 수사
이복현은 검사로 있으면서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금융·경제범죄 수사를 주로 맡았다.

이복현은 2006년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수사를 맡았고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도 담당했다.

2013년에는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 및 대선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았다.

이후 2017년에는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 사건을 맡았고, 2018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에 수사지원 검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아 삼성그룹의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23년 5월9일(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IR 2023'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은 디지털 전환이 화두가 된 금융시장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사이의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

그는 취임하면서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민간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자본형성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가계부채와 고물가 및 경기침체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금융기관 건전성을 높여 금융체계 안정도 도모해야 한다. 또한 금융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최우선 과제로는 금융시장 안정이 꼽힌다. 2023년 상반기 금융시장에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인한 불안, 대내적으로는 부동산PF 부실과 대출 연체율 상승 등 불안정 요소가 많다.

◆ 평가
[Who Is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2020년 9월1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은 검찰 특수부 출신으로 한동훈, 신자용, 송경호 등이 포함된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린다.

이복현은 윤석열 대통령이 2006년 대검 중수1과장으로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할 당시 수사팀에 차출돼 특수통 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이끌 때도 함께 했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에 파견돼 삼성그룹 승계 문제를 수사하기도 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이복현 등 담당 수사검사 이름을 거론하면서 "7인의 의로운 검사에게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팀장은 졸지에 쫓겨나고 이들 검사는 감찰당하고 있지만 이들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힘"이라고 응원했다.

전형적 검찰주의자여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하는 면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금융·조세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쌓았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냉정한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다. 2017년 대학 선배이자 검찰 선배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번째로 다시 청구해 그를 구속시켰다.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사건 때는 검찰 내부망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지면 된다. 이 과정에 직권남용 등이 확인되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금감원장을 지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이복현이 금감원장에 임명된 후 “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인사다”며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고 관련 경제범죄 수사를 통해 법률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이복현은 금감원장으로서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검사로 일할 때에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줘야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금융감독원장으로서는 영장 없이도 자료 제출을 요청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금융수사 전문가인 이복현이 날개를 달게 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부친이 서울 방배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해 집안이 꽤 부유했다고 전해진다. 대학 시절에는 차를 몰고 당시 흔치 않던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다니며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는 엄친아(엄마친구 아들) 스타일로 알려졌다.

스키 등 스포츠를 즐기는 만능 스포츠맨이라고 한다.

사건사고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대처 미흡 논란
이복현은 2023년 벌어진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평가가 있다.

2023년 4월24일 8개 종목에 외국계 증권사인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을 통해 대량 매도 물량이 집중돼 주가가 급락했다. 4월26일까지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일부 종목은 27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종목들을 두고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주가폭락사태 중심에는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도 주가 변동 위험에 투자하는 장외 파생상품인 CFD이 있었다. CFD는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 변화에 따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전문투자자만 CFD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당국은 2019년 이 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이 CFD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TV는 2023년 5월8일 금감원이 2020년 11월에 현장검사를 통해 CFD 관련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지만 ‘지적사항 없음’으로 결론내렸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2023년 5월10일 금감원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네 차례에 걸친 내부보고서에 따라 CFD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비가 미흡했다고 보도했다.

금감원은 설명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국경제TV보도와 관련해서는 CFD 사태 핵심인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CFD 거래운용실태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운영실태와 관련해서는 업무감독 차원의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후속조치로 투자자가 관련 전문 투자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했다.

국민일보 보도를 두고는 “그동안 금감원은 CFD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조기 인지 분석뿐 아니라 관련 제도개선 정책제안 및 자체 감독·검사 업무수행 등 위험 대응조치로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은 사과의 말도 전했다.

그는 2023년 5월23일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는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미리 감지하지 못해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금감원 임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공적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업무처리과정에서 부족한 사항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 발언
이복현은 공매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내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복현은 2023년 3월29일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몇 달 안으로 금융시장 불안(금융시장 내 먼지, dust of the financial turmoil)이 해소된다면 연내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방안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재화를 미리 빌려 매도해 현재가만큼 돈을 받은 뒤 뒤에 빌린 재화를 상환해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주가는 항상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는 등 공매도는 필요한 제도로 여겨진다.

이에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의 한국 편입을 위한 한 가지 관문으로도 꼽힌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2023년 3월17일에 외신과 인터뷰에서 공매도 규제 완전 해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복현도 같은 취지에서 공매도재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 매력적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2024년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같은 공매도 재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우선 감독기구 수장이 금융정책에 관련한 말을 내놓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이른바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업무를 맡기 위해 금융위원회 아래 특수법인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이다.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한다.

또한 시장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특히나 국내주식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가 거의 활용하지 않는 데다 불리하다고 평가받는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복현 발언이 있은 뒤 전체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보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3년 3월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단 등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볼 때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고쳐나가야 한다”며 “공매도도 그 가운데 하나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시기에는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시장 불확실성으로 공매도 정상화 시기와 방법에 관해 확언하기는 힘들다”며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가 형성될 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은 며칠 뒤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그는 2023년 4월3일 대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방침은 공매도 전면 금지와 같은 선진국 수준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며 “금융시장 불안 완화 없이는 공매도 재개는 검토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계약직 사망
금융감독원 건물을 소독 방역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사실이 한 달 이상 뒤에 알려져 논란이 더욱 커졌다.

2023년 3월27일 JTBC는 금융감독원에서 건물 방역을 담당하던 노동자 민씨가 1월30일 출근한 뒤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민씨는 1월30일 출근했지만 귀가하지 않았고 가족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민씨는 하루 뒤인 31일에 금감원 지하 4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다.

이에 1월30일에 민씨가 출입증 반납을 하지 않았는데도 금감원이 이를 방치했다는 말이 나왔다.

또한 사망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경찰에 금감원을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하자 CCTV 원본을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자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청 용역업체에만 책임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노동자 사망을 한 달 넘게 숨긴 이유에 대해 직접 대답하라”는 논평을 내놨다.

금감원은 그 뒤 “고인과 유가족에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사 수장 인사 관치금융 논란
이복현은 2022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관치’로 비춰질 수 있는 말을 내놓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복현은 2022년 11월10일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린 손태승 당시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당사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발언은 손태승 회장으로 하여금 사실상 연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로 읽혔다.

손태승 회장이 연임을 포기한 뒤에도 이복현의 우리금융지주 수장 인사 관련 발언은 이어졌다.

이복현은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2023년 1월19일 롱리스트(1차 후보)를 발표하고 일주일 뒤인 27일에 숏리스트(2차 후보)를 확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일주일 만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에 요구되는 적정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주주가 객관적 기준을 물으면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한 정도 기준 및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절차가 그보다 적절한지와 그 시간 안에 (숏리스트 확정이) 가능한지 등의 문제는 판단하기 어려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복현은 우리금융지주뿐 아니라 신한금융지주 회장 인사를 두고도 거침없는 평가를 쏟아냈다.

이복현은 2022년 12월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두고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둔 신한지주의 성과에 대한 공과 외적 팽창 과정에서 초래된 라임사태 등 소비자보호 실패에 대한 종합적 자평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양보했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첫 사표
이복현은 2022년 4월1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반대하며 사표를 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정한 뒤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첫 번째 검사였다.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뜻하는 말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확대를 공언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에 검수완박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서두르는 과정에서 검찰과 충돌했다.

이복현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로 있었는데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소위 검찰개혁에 관한 총장님, 고검장님들 입장이 궁금하다'는 제목의 비판글을 올렸다.

이복현은 "일개 부장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기조부장님 등 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용조용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는 현실이 슬프다"고 썼다.

또한 "총장님께서는 법무차관으로 현재의 제도 설계에 직접 관여하신 분"이라며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온 소위 '검찰개혁'은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숙련된 외과의사와 같은 솜씨로 필요한 수사를 해내는 그런 검찰을 만들 수 있는 개혁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썼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수완박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주셨으면 한다"며 "새로이 취임할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제도개선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까지 불러냈다.

이복현은 이후 2022년 5월 사표가 수리돼 의원면직 처리됐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23년 1월19일 금융권과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을 찾아 '설맞이 전통시장 나눔활동'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1998년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제3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04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경력을 시작했다.

2005년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2011년 법무부 법무과 검사로 옮겼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이동했다.

2016년 춘천지검 검사를 거쳤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밭았다.

2018년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장을 지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반부패수사4부장을 맡았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과 대전지검 형사3부장을 거쳤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을 지냈다.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했다.

◆ 학력

1991년 서울 경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 기타

2023년 3월 말에 공개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복현은 재산으로 18억6238만 원을 신고했다. 2022년 9월 첫 공직자 재산신고보다 492만 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면적 132.16㎡, 19억8천만 원)와 본인 명의 자동차 2대(제네시스와 GV80, 현재가액 5948만 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둘의 예금(1억9387만 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 채무(3억7096만 원) 등이 포함됐다.

어록
[Who Is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23년 2월27일 금융감독원 MZ세대 신입직원과 임원이 함께하는 팀워크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상품들이 계속 동이한데 그 가운데 금리상승으로 부담이 커졌는데도 은행들은 수십조 이익을 벌고 있고 그 이익의 사용 방식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문점이 있다. 약탈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비용 절감과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 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정점에 와 있는 것이며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 주된 배경엔 독과점적 시장환경이 있다.” (2023/02/17, 취재진에게 은행권의 영업방식을 지적하며)

“은행의 예금과 대출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시장에 사실상 진입장벽이 있고 독과점적 지위를 국민이 부여한 측면도 있다.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을 주주환원,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한다면 최소한 3분의 1은 국민들 내지 금융소비자에 대한 몫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게 개인적 생각이다.” (2023/01/16, 취재진에게 은행권의 성과금을 두고)

“은행은 주주의 이익과 공적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은행법에 은행의 공공적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 (2022/06/23, 은행권 대출금리 구두개입 논란과 관련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는 대규모·비대면 거래로 인해 정보 비대칭,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복잡성, 예측 곤란한 환경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한 자율규제 확립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2022/06/13,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이다.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다양한 금융부문의 이슈가 국경을 넘나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감독당국과의 의견교환과 조율 역시 필수적이다. 저 자신이 제일 먼저 귀를 열고 들으려 노력하겠다.” (2022/06/07, 금융감독원장 취임식에서)

“일개 부장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기조부장님 등 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용조용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는 현실이 슬프다.”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온 소위 '검찰개혁'은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숙련된 외과의사와 같은 솜씨로 필요한 수사를 해내는 그런 검찰을 만들 수 있는 개혁이 아니었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 (2022/04,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소위 검찰개혁에 관한 총장님, 고검장님들 입장이 궁금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 우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인사를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든다.” (2020/10/29,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

“삼성물산 경영진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다.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하기에 이르렀다.” (2020/09/01,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수사 결과 발표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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