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사회에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가상자산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제도개선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넷은 재산등록·공개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이해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운동을 하기 위해 출범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됐다.

재정넷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남은 국회의원 299명의 가상자산 보유현황도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에 가상재산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도 요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기존의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와 허술한 재산 공개 제도의 모습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이번 논란으로 공직자윤리법, 재산공개 제도에 큰 구멍이 있다는게 드러났다”며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과 분노에 화답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빠르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규제 법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선임감사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특성 때문에 실제거래내역에 가까운 취득원가 등을 등록해야 한다"며 "재산 등록의 하한 기준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과 변동사항신고에 포함되도록 공직자 윤리법 제4조와 제6조의4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넷은 국회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1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공동개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연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