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위기 속에서 문재인정부와 노조 때리기, 마약 대책 등으로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여론조사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데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여론조사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근로시간제 개편에 관한 여론수렴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을 받았다.

그는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설정이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1대1 대면 조사, FGI, 표본 여론조사 등으로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단기간 급증했다며 문재인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에 국가채무가 처음 1천조 원을 넘었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며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약류 관리대책을 보고받은 뒤 마약문제에 정부 대응능력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수사·사법 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되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말했다.

전세사기 대책보완과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에 특별 단속을 실시했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 설치, 긴급거처 지원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