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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집중 감독 검사한다, 경영실태평가에 적용 확대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4-04 16: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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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은행 지배구조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금감원은 4일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에 관련한 기자설명회를 열고 올해와 2024년에는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집중 감독 검사한다, 경영실태평가에 적용 확대
▲ 금융감독원이 은행부문에서 지배구조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해마다 최소 1번 만나 역할 강화를 유도한다. 특히 모든 은행의 이사회 의장과는 간담회를 상·하반기에 갖고 지배구조 이슈 등을 논의한다.

만남뿐 아니라 상시감시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금감원은 이사회 구조 및 구성·운영이나 경영승계절차에 관련한 서면자료를 요구해 얻은 뒤 취약 요소를 점검한다. 

경영실태평가 요소에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도 확대 적용시킨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는 은행의 재무상태와 자산 건전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감독수단이다”며 “그러나 은행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평가는 최근 중요성이 확대됐지만 비중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바라봤다.

지배구조 감독 및 검사 강화하는 이유로는 나라 안팎의 불안한 경제환경이 꼽혔다. 금감원은 은행의 경영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 건전한 지배구조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국내 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폭 대비 대출과 예금 금리 상승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5개 은행의 지난해 평균 대출 베타(Loan beta)는 69.5%, 예수금베타(Deposit beta)는 53.1%였다. 이는 미국 주요은행의 42.6%와 27.8%보다 높은 것이다.

대출 베타와 예수금 베타는 은행이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자와 예금주와 같은 금융소비자에 그 부담을 전가하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 인상폭은 지난해 미국과 국내 모두 기준금리가 올랐지만 국내에서 더 컸다는 이야기다.

다만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의 상생금융 노력 등으로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계속 내리고 있고 잔액기준 금리 상승세도 크게 둔화되고 있다고 봤다.

이를 두고는 최근 6개 은행(하나·부산·국민·신한·우리·대구)의 상생금융 방안에 따른 이자감면 효과가 연간 차주 170만 명, 33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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