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통화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개편과 재정확대정책 집행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1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국은행·대외경제정책연구원·피터슨연구소이 공동으로 주최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 운용’ 콘퍼런스에서 “각국 경제가 다면적 어려움에 부딪친 상황에서 이를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구조개편으로 경제의 복원력을 강화하면 통화완화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거시적인 건전성과 구조개편 정책 등을 통화정책과 효율적으로 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업 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구조개편을 해야 자원배분 면에서 중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높여 고용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 외에 토머스 조던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 등 5개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와 올리비에 블랑샤르 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MIT) 교수, 아담 포센 피터슨연구소장 등이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총재는 각국 중앙은행에서 통화완화정책을 펼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도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봤다.

특히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일수록 저성장과 대외적인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중앙은행에서 금융안정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지 않도록 통화완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금융안정을 해쳐도 안 된다”며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는 금융완화의 정도가 과도하면 대외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절하가 급격하게 진행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국내 금융시장과 경제에 와닿는 해외악재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자본건전성 기준인 바젤III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간 통화스와프 확대 등 금융안전망을 국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