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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흙수저 재선 의원 출신, 직장인 위해 노조활동 하면서 정치 입문 [2023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3-20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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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이다.

고속도로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사 내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힘쓰고 있다. 도로공사는 영업이익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59년 8월13일 경기 시흥에서 태어나 도창초등학교와 소래중학교 인하대 사대부고를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신당 후보로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에 당선됐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시흥갑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16년 재선에 성공했다.

2023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성실하며 정무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함진규 한국도로교통공사 사장이 2023년 2월16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사>
경영활동의 공과


△한국도로공사 사장 취임
함진규는 2023년 2월16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함진규는 국민안전, 신성장 동력 창출, 국민 편익 증진 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기본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사고에 취약한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재난사고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공관리로 현장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며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구축해 자율협력주행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함진규는 취임 이틀 전인 14일 임명장을 수여 받은 뒤 순직직원 위령탑 참배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함진규는 첫 외부일정으로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하남방향)를 방문해 휴게소 관계자들과 만나 휴게소 서비스 혁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전임 김진숙 사장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 문제로 국토교통부와 갈등을 빚은 끝에 자리에서 물러난 점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함진규는 2023년 2월21일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과 함께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시리아 긴급구호 및 지역재건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한국도로공사 실적.
△도로공사 신성장동력 창출 추진
함진규는 도로공사의 떨어진 영업이익을 회복하기 위한 신성장사업 구상을 내놨다.

함진규는 2023년 2월16일 취임사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구축해 자율주행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며 "특히 고속도로 지하화, 복합 환승센터 등 국가 전략사업을 주도적으로 견인하고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해외시장 개척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진규는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보면 한국도로공사의 영업이익은 2019년 1조2387억3900만 원을 기점으로 2020년 6229억5900만 원, 2021년 6185억4800만 원으로 급감했다.

당기순이익도 2018년 1178억700만 원 이래로 2019년 996억3000만 원, 2020년 274억6200만 원, 2021년 336억3500만 원 등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재선의원으로 새누리당 대변인과 정책위의장을 맡아
함진규는 재선의원을 지내며 새누리당 대변인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등을 맡았다.

함진규는 초선 의원 시절이던 2014년 새누리당 대변인에 임명됐다. 2017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러닝메이트로 나섰던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정책위의장이 됐다.

함진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2013년 시흥 버스 3300번 신설 추진을 위해 김윤식 시흥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함진규의 노력 끝에 5602번 운행을 늘리고 3400번, 5604번 버스도 새로 만들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수도권 남부 의원들과 함께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 추진을 촉구해 노선을 2019년 7월 확정지었다.

함진규는 2013년 2월 물 관리 강화와 수자원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물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국가 차원의 물관리 기본계획을 만드는 내용을 담은 물관리 기본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함진규는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미래 산업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취미형 드론 ‘매빅 에어’를 가져와 직접 시연한 뒤 드론 산업 활성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함진규 의원이 2019년 10월21일 국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드론을 들어 보이며 청년 취업 위한 '드론 교육'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시흥갑 지역구를 둘러싼 승리와 패배
함진규는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신당 후보로 경기도의회 의원에 출마했으나 7.62%의 득표에 그쳐 3위로 낙선했다.

2000년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2002년 지방선거에서 경기 고양1 지역구에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나와 54.8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경기 시흥2 지역구에서 도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함진규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시흥 갑 지역구 후보로 도전했으나 민주당 백원우 후보에게 1226표차로 석패했다.

함진규는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백원우 의원과 리턴매치를 벌여 202표 차로(득표율 47.83%) 승리하며 국회에 입성했다. 두 사람은 2016년 총선에서도 맞붙었으며 함진규가 46.42%를 득표해 표차를 5057표로 벌리며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함진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4.89%의 득표에 그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그 뒤 2022년 3월13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으나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오른쪽)이 2023년 2월14일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에 위치한 순직직원 위령탑에 참배한 뒤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사>
함진규는 한국도로공사가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는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 ‘사망자가 가장 많은 발주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2022년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 1명이 추락사했다. 2023년 2월8일에는 경북 고령군 성산면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갓길에서 안전조치를 하던 도로공사 소속 30대 직원 한 명이 미끄러진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기도 했다.

함진규는 취임사에서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기본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사고에 취약한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재난사고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공관리로 현장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바로잡고 내부기강을 세우는 데도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 직원들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뒤 이를 회사에 제출해 매달 자격증 수당을 타내 물의를 빚었다.

또 2023년 초 도로공사 일부 직원들이 업무용 무전기의 통신망을 몰래 개인적으로 유용해 내부 감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직원들의 비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평가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이 2016년 3월23일 월곶~판교복선전철 장곡역 설치를 위한 장곡동 현지실사를 벌이면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함진규 페이스북 갈무리>
함진규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함진규는 성실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각종 기관 선정 의정대상을 여러 번 수상했다. 2018년 한 해에만 대표발의 59건, 공동발의 307건 등 366건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함진규는 경기도 시흥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50세에 첫 집을 장만할 만큼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자처한다. 그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신고 재산이 가장 적었다고 한다.

그는 자유한국당 동료 의원들에게 정책위의장 지지를 호소하며 “2007년 나이 50에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해 23평 아파트에 10년째 거주하고 있다”며 “재산신고액도 당에서 꼴찌 수준이지만 결코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나 비박(비박근혜)계인 김성태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 홍준표 대선후보 캠프 홍보본부장을 맡는 등 계파색이 옅다.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정치입문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함진규는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드론혁신협회 회장까지 맡을 정도로 드론 산업에 열정을 갖고 있다.

사건사고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함진규 새누리당 경기 시흥갑 후보가 2016년 4월5일 선거유세를 펼치고 있다. <함진규 페이스북 갈무리>
△낙하산 인사 논란
함진규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내정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특히 전임 김진숙 전 도로공사 사장이 전 정권 인사 물갈이 조치로 물러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신임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커졌다.

함진규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예비캠프의 수도권대책본부장을 지냈다.

함진규가 국회의원 시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는 했지만 이를 제외하곤 관련 분야 이력이 별로 없어 도로공사 사장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 내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함진규 사장 내정설이 알려진 점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 무게가 실린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학위 논문 표절 의혹
함진규는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SBS는 2016년 1월 20일 함진규가 2001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모택동의 경제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64쪽 가운데 31쪽이 7년 전에 출간된 중국 관련 책 내용과 거의 똑같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책에 한글로 돼 있는 걸 한문으로 바꾸거나 한문을 한글로 고친 것 말고도 각주 표시까지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진규는 SBS에 석사학위 논문 표절의혹 보도를 두고 “(논문을 작성할 당시) 중국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인용을 했을 것”이라며 “정치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력에 이 논문으로 받은 석사학위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마이뉴스도 2016년 3월5일 함진규의 2004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 내용 가운데 상당부분이 타인의 논문이나 관련 서적 내용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함진규의 논문과 타인의 논문은 한글로 된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일치하지만 출처표시는 없었다.

함진규는 “법학에서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은 문헌에 따라 다를 수 없으며 동일한 개념을 (인용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내 연구 결과를 기술해 논문을 썼다”며 “각주를 세심하게 달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이를 두고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해명했다.

△허위사실 공포로 벌금형 받았지만 의원직 유지
함진규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포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진규는 2016년 총선을 앞둔 2015년 12월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2010년 이뤄진 경기 시흥 과림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라고 표기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과림동 일대는 2010년 말 정부가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검찰은 2012년에 당선된 함 의원이 과림동 일대 그린밸트 해제를 자신의 의정활동 내역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2016년 11월11일 결심공판에서 함진규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함진규의 의정보고서 내용은 허위사실이 맞다고 인정했으나 사건 경위나 표현 수위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의원직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함진규는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 형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2017년 12월12일 당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뒤 김성태 원내대표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00년 21세기고양발전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인스컴 대표를 역임했다.

2002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2008년 한나라당 경기 시흥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 임명됐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기이사에 선임됐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4년 새누리당 대변인에 임명됐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7년 제19대 홍준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홍보본부장을 거쳤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했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예비캠프의 수도권대책본부장을 지냈다.

2023년 2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78년 인하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9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5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 가족관계

배우자 성경진씨와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 상훈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3년 6월18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함진규 페이스북 갈무리>
2018년 한국언론사협회 주관 우수국회의원대상을 수상했다.

2013년과 2017년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국회 헌정대상을 받았다.

2016년 대한민국의정대상을 받았다.

◆ 기타

2022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국도로공사 사장 연봉은 1억2872만 원이다.

육군병장으로 만기 제대해 병역을 마쳤다.

어록
[Who Is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2023년 2월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MBC뉴스 유튜브 중계화면 갈무리>
“재선 도의원,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경기도에서 도민들과 고락을 같이해온 '풀뿌리 도지사'가 되겠다.” (2022/03/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드론은 4차산업의 핵심으로 드론 자격증 소지자들은 많은데 대부분 '장롱 면허‘다. 권역별로 드론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2019/1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드론산업 활성화를 촉구하며)

“지금과 같은 규제가 지속한다면 해외 기업의 투자도 기대할 수 없고 현재 와있는 외국 기업들도 짐을 싸서 떠날 것이다.” (2018/11/29,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을 ‘유례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국가’로 평가했음을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의 적극적 규제개혁을 촉구하며)

“2007년 나이 50에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해 23평 아파트에 10년째 거주하고 있다. 재산신고액도 당에서 꼴찌 수준이지만 결코 부끄럽지 않다.” (2017/10/12,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에서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더러 쩨쩨하다고 해도 문제 제기를 안 했다. 누구는 속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2015/10/23,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여성의원들의 무례는 당연하고 남성 의원들의 지적은 매너없다고 평가받는다는 발언에 이언주 의원이 철회를 요구하자 이를 반박하며)

“기왕 4대강 사업을 시작한 이상 보다 근본적인 것은 지난해 이자만 3200억 원이 들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경영 정상화다.” (2015/06/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기능성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공방을 펼치며)

“협상 팀이 고생은 했지만 국민연금과 연계된 것 사항을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15/05/06,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여야 협상 과정을 공개하며 협상결과에 섭섭함을 드러낸 청와대를 비판하자 이를 반박하며)

“여성들에게 지역구 의원의 30%를 할당해도 당선 가능성이 낮다.” (2015/04/02,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총선 공천혁신안에 지역구 의원 수 30%를 여성에게 공천하도록 한 것을 비판하며)

“새정치연합과 통진당이 지난 총선 때처럼 야권후보 단일화라는 정치쇼를 다시 선보이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2014/06/01, 통합진보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선거 막바지에 잇달아 사퇴하자 이를 비판하며)

“상대 의원을 공격할 내용은 저도 많이 준비해 갖고 있다. 국민이 방송으로 지켜보는 상황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3/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2012년도 예산결산심사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관련된 질문에 집중하자 이를 비판하며)

“후보자를 마치 피고인이나 피의자 다루듯이 하는 건 적절치 않다.” (2013/04/09,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박한철 후보자의 김앤장 근무 당시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 위증죄라고 몰아붙이자 이를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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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정권의 업체 풀무원 (대구)현풍휴게소 각등 퇴출시켜라    (2023-04-03 12:18:11)
김권진
좋아요   (2023-03-22 08:5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