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방안을 내놓는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들 수 있다”며 “금융위는 물적분할 회사 공시 확대 등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주 권익 보호에 나설 것이다”고 바라봤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꼽혔다.

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가치도 훼손시키고 투자자의 주주환원 수요를 충족시키지도 못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기업지배구조는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체계다”며 “대표적으로 카카오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위해 핵심사업을 분할해 자금을 조달하고 지배주주의 지분율은 희석되지 않은 채 사업 영향력을 유지하는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일반주주 보호와 관련해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물적분할과 관련해 규제를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상장회사들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짧은 시간 안에 상장해 고성장 사업부문을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지배주주는 반면 주가 등락보다 지배력 유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물적분할 뒤 자회사 상장으로 지배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금융위는 물적분할이 이뤄질 때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를 강화하고 물적분할한 자회사가 상장할 때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며 “특히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올해 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7년 1월 도입됐다가 외환위기 뒤인 1998년 2월 말 폐지됐다. 

이 연구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고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며 “특히 기업의 지배주주가 바뀌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를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게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새 지배주주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지배권이 바뀔 때 소액주주들이 경영권프리미엄을 지배주주와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