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 재정 2년 연속 흑자
2022년에 건강보험 재정은 2조 원 이상 흑자를 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1년 2조8229억 원 흑자 이후 2년 연속으로 흑자를 보는 것이다.

2018년에는 1778억 원, 2019년에는 적자 2조8243억 원, 2020년에는 적자 3531억 원이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 이용 감소가 최근 2년 연속 건보 재정수지 흑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년 연속 흑자에 힘입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실시된 데다 인구구조 변화 흐름도 부정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2030년 중기재정 전망’을 통해 건보 재정수지는 2024년에 적자 4조8천억 원, 2025년에 적자 7조2천억 원, 2028년에 적자 8조4천억 원, 2030년에 적자 13조5천억 원 등 적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시행
2022년 9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됐다.

2단계 개편안은 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소득보험료를 기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1인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간 2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개편안이 2017년부터 논의된 내용인 만큼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운영 계획에 따른 운영이 가능하다는 태도다.

다만 2단계 개편안의 실시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의 수는 기존 예상치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된다.

피부양자는 다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속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지는 않으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가입자를 뜻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단계 개편으로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가 27만3천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2월에 밝힌 자료를 보면 2022년 10월 기준으로 피부양자 수는 1757만4천 명으로 2022년 8월보다 35만 4천 명이 줄었다.

△건강보험공단 의료데이터 제공 관련해 의견 수렴
강도태는 민간 보험사에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문제를 결론내기 위해 여론 수렴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20년에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식별화 등을 전제조건으로 한 공공데이터 제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국내 보험사들은 상품개발 등을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데이터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데이터 활용이 매우 절실하다. 그동안 외국 데이터에 의존해왔으나 한국인의 유전형질, 생활습관 등이 반영되지 않은 외국 데이터만 가지고는 정교한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강도태는 보건복지부 출신인 만큼 공공데이터 개방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2021년 4월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을 내놓는 등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해 활용되도록 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데이터 제공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2023년 들어서도 데이터 개방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022년 11월에 중재안이 마련됐으나 보험사, 의료계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은 여전히 모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취임
강도태는 2022년 1월3일 건강보험공단 제9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021년 10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가 시작된 뒤 강도태가 사실상 다음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말이 건강보험공단 안팎에 돌았다.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이 이사장을 맡았던 전례가 적지 않은 데다 강도태가 공모를 한 달 앞둔 2021년 9월에 보건복지부 2차관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강도태 내정설이 돌자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관할 부처 출신 낙하산 인사는 거부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강도태와 김필권 전 건강보험공단 기획이사, 김춘보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등을 이사장 후보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했고, 최종적으로 강도태가 이사장으로 낙점됐다.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강도태의 이사장 임명이 결정되자 출근 저지 등의 반대 행동에 나서는 대신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수장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정부에 굴종하고 보험자로서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도태는 취임식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보험 제도 실현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및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공공의료의 확충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공단 역할 강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 △예방 중심의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장기요양보험 △보건의료 분야 최대 공공기관으로 ESG경영 선도 및 조직문화 발전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강도태는 취임을 반대하는 노조를 향해 “지금까지 해온 바와 같이 노사가 서로 믿고 협력하는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 공단의 당면한 과제들을 풀어가고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이란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초대 2차관 임명 뒤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
강도태는 2020년 9월 보건복지부 2차관에 임명됐다.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보건복지부 2차관 자리에 처음으로 강도태가 낙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보건 분야를 전담하며 밑으로는 ‘1실 3국 6관 30과’를 둔다.

차관급 임명은 통상 서면으로 발표돼왔지만 보건복지부 2차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치 등과 함께 신설된 자리인 만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강도태의 2차관 임명을 발표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강도태를 놓고 “보건복지부 내에서 요직을 거친 행정 전문가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대내외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며 “보건의료 분야 첫 전담 차관으로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핵심 정책업무를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태는 차관에 임명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을 맡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다.

2021년 8월 미국 모더나가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축소한다고 갑자기 통보하자 강도태는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해 협상을 벌였다.

정부 대표단은 모더나 측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면서 2021년 3분기 물량의 조기 공급 등을 요구했다.

이에 모더나는 사과를 하면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은 협력 제조소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이었으나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돼 물량 출하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도태는 귀국한 뒤 취재진에게 “세계적 백신 수요 증가 속에서 안전재고 없이 생산 즉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더나는 한국에 8~9월 물량을 확대하고 9월 공급 일정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물량과 공급 일정을 우리 측에 다시 통보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시절
강도태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와 보건의료 업무를 두루 수행했다.

인구여성정책팀장, 사회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등 복지정책 실무를 맡았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인 행복e음 전담 사업단장,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복지행정지원관으로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이끌기도 했다.

2015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시절에는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 전문기관 입원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환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당정회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등에도 참여했다.

보건의료정책관에 오른 뒤에는 비급여 표준화를 위한 정책협의체에서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의료계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논의하기도 했다. 아동과 청소년 건강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발전 지원협의체를 주관하고 진료정보 교류 지원체계 구축사업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맡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진두지휘한 공을 인정받아 기획조정실장으로 중용됐다.

◆ 비전과 과제 강도태는 2023년에 건강보험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건강보험을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2023년 9월 중에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강도태는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수장인 만큼 정부의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공단의 내부통제 강화 역시 시급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9월에 46억 원에 이르는 내부 직원의 횡령사건을 겪었다.

횡령 사고의 원인을 놓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지적당한 만큼 강도태는 내부통제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2023년 신년사에서도 “횡령 사고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겠다”며 “나아가 우리의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하여 사고발생이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일 역시 강도태에게 주요 현안인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인력의 직접고용 전환을 놓고 공단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 사이에서는 물론 공단 노조 내 집행부와 MZ세대 직원 사이에서도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 평가 강도태는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를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다.

조용한 성격에 조직 친화적이며 기획력과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는다.

정책 연구에 열성적이었던 것으로도 전해진다.

강도태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밤 늦게까지 퇴근하지 않고 자료를 검토하며 정책 연구를 했다. 부하 직원들로부터 ‘상사의 야근’을 불편해하는 의견을 들은 뒤로는 정시에 퇴근해서 세종시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정책 연구를 했을 정도라고 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이다. 너무 꼼꼼하고 신중해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점을 스스로 단점으로 꼽기도 했다.

2014년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제22기 고위정책과정에서 교육훈련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통령상을 받았다.

고위정책과정은 국장급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제22기 때는 국장급 공무원 39명, 공기업 임원급 17명 등 모두 66명이 참여했다.

강도태는 공식 프로필상 생년과 실제 생년이 다르다.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된 프로필상 1970년 음력 4월22일 태어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1967년에 태어났다고 한다. 학교도 1967년생들과 함께 다녔고 대학도 1986년에 입학했다.

강도태의 실제 나이를 놓고 2017년에 실장으로 승진할 때 국장, 과장들보다 어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강도태는 40대 후반인 호적상 나이와 달리 실제로는 50세를 넘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건보공단 직원의 46억 횡령 발생
2022년 9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관리를 맡았던 팀장급 직원인 최모씨가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 모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며 2022년 2월 현재 여전히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 모씨의 상급자 3명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듬는 등 후속 대응을 했다.

건강보험공단의 횡령 사건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져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강도태는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이사장으로서 이번 횡령사건이 발생한 여러 원인과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단을 믿고 신뢰해준 국민에게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좀더 세밀히 챙기지 못한 점을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0년 이후 모두 5건의 내부 직원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 직고용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2019년부터 고객센터 직원의 직고용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를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고객센터 직원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고객센터 직원들의 요구를 두고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사이에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공단 직원들은 고객센터 직원이 별도 회사의 정규직이며 공기업 채용과 관련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이유로 들었다. 이에 양쪽 노조 사이 갈등으로 번지기까지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10월 관련 논의의 진행을 위해 ‘고객센터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를 꾸렸으나 협의회에 고객센터 노조 대표자가 포함되지 않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고객센터 노조는 2021년에 2월, 6월, 7월 등 세 차례 파업을 하기도 했다.

노조 사이 갈등이 고조되면서 2021년 6월 파업 때는 김용익 당시 이사장이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하라”며 “두 노조가 이를 수용할 때까지 단식을 하면서 기다리겠다”며 단식을 하기도 했다.

고객센터 직원의 직고용 문제는 2021년 10월21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통해 소속기관을 통해 고용하는 방법으로 일단 결론이 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부문 채용형태 개선 작업과 관련해 소속기관을 통한 고용 추진은 건강보험공단이 첫 사례였다.

하지만 2023년 2월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의 직고용 문제는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고객센터 노조는 2022년 11월에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고객센터 노조는 “건보공단과 노조는 2021년 10월 상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며 “하지만 최근 공단이 인력 감축 방안이 담긴 중간 컨설팅 결과를 공개했고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 대신 해고를 걱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장관과 차관 등장한 보건복지부 추석 포스터 논란
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1일 장차관을 전면에 내세운 추석 명절 포스터를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를 두고 부정적 목소리가 나왔다.

박능후 장관이나 김강립 1차관, 강도태 2차관의 모습이 포스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방역 관련 안내 등 정작 중요한 정보는 포스터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박능후 장관이 등장한 포스터에는 방역에 관한 별다른 정보는 없이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쉼 없이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는 문장만 담겨 보건복지부가 장관의 치적 홍보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강도태가 등장한 포스터에는 “코로나19로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에게 영상 통화로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는 문장이 실렸다.

같은 시기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홍보물은 ‘추석 연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등 일반 시민을 내세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내용이어서 보건복지부의 포스터와 비교됐다.

보건복지부는 포스터 논란을 두고 “매년 명절이 되면 장차관의 인사 메시지를 담은 카드 또는 영상 게시물을 만들었고 올해도 같은 취지로 제작한 것”이라며 “장차관을 홍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포스터는 디지털 소통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제작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경력 1991년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했다.

1992년부터 1993년까지 보건사회부, 총무처, 국립보건원 등에서 근무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공보관실, 재활지원과, 보건산업정책과 등을 거쳤다.

2001년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서기관이 됐다.

2001년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에 파견됐다.

2002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전담반장과 의료급여과장을 지냈다.

200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생활보장과장으로 옮겼다.

2005년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행정법무담당관을 맡았다.

2005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인구여성정책팀장에 임명됐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과장이 됐다.

2009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을 맡았다.

201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행복e음전담사업단장을 역임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이 됐다.

201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에 임명됐다.

2015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됐다.

2016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을 맡았다.

2017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됐다.

2019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2020년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승진했다.

2022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86년 면목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2012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사이에 아들 두 명이 있다.

◆ 상훈

2008년 12월31일 보건복지가족부 우수공무원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13년 12월31일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2014년 12월11일 제22기 고위정책과정 성적우수자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 기타

2022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공개 내역을 보면 강도태는 본인 및 배우자, 장남, 차남 명의로 18억339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보유한 세종시 한솔동 소재 아파트가 6억8900만 원, 경기도 성남시 소재 아파트의 전세(임차)권이 6억2천만 원 등으로 부동산 관련 재산이 전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의 재산으로는 강도태 본인과 가족들 명의 예금 5억2005만 원, 본인 명의 자동차 1994만 원 등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에 이사장 연봉으로 기본급 1억4639만 원을 책정했다. 2021년도 결산에 따라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4869만3천 원이었다.

1994년 6월29일 공군 장교로 임관해 1997년 6월30일 중위로 만기전역했다.

“올해는 건강보험의 새로운 전기를 맞는 중요한 시기다. 필수의료 중심의 서비스 질 향상, 합리적 제도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달라.” (2023/01/31, 건강보험공단 ‘2023년도 연두업무보고회’에서)

“무엇보다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3/01/02, 2023년도 신년사에서)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공단 임직원 모두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업무전반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재점검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2022/10/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내부 직원의 횡령사고를 두고 사과하면서)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각 기관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보장 증진과 금융 안정성 제고라는 공적 역할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08/03,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산업·국민건강보험 제도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우수한 제도로 발전시켜 후세에도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와 연결된 수많은 파트너들과의 협력과 제도를 이끌어가는 공단의 혁신을 밑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2022/06/30, 건강보험공단 창립 22년 기념식에서)

“가입자에겐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공급자에겐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 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2022/05/04, 2023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 자리에서)

“코로나19와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활용으로 백신, 치료제 및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 등 감염병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빅데이터가 원활히 개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2022/03/31, 질병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빅데이터를 연구기관에 개방하며)

“최근 부동산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산과표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신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2/01/18, 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정한 건강보험 제도를 실현하겠다.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최대한 급여 영역으로 전환해 보장성 강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상병수당 도입을 통한 의료안전망 강화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2022/01/03,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모더나 측은 공급 차질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에게 어려움을 끼친 점을 사과했다. 또 백신 공급 차질 원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문제가 거의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모더나 측은 한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미 통보한 8∼9월 공급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9월 조기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물량과 공급일정을 통보해주기로 했다.” (2021/08/17,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과 관련한 방미 결과를 발표하며)

“모더나의 공급량 변경에 대해 유감의 의사를 표명하겠다. 앞으로 들어올 물량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백신 공급 안정화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 (2021/08/13, 모더나가 제공하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실무협의를 위해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미국에 가기 위해 출국하며)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유행이 당장 끝나지 않고 어느 정도 지속하면서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고, 백신이 내년에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도 내년분 백신 확보를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전체 국민이 충분히 접종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백신별 안전성, 유효성, 변이 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내년 도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2021/06/1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양국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 백신 파트너십이 조속히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구성하겠다.” (2021/05/23, 한미 백신 협력 논의결과 발표에서)

“백신 접종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법이다. 국민께서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와 전문가를 믿고 순서에 따라 접종해 주시기를 바란다.” (2021/05/03, 서울 용산구 보건소에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2차 공개 접종을 마친 뒤)

“우리나라는 그간 암 관리에 있어 양적 성장을 이뤄냈는데 4차 종합계획을 통해 질적으로도 도약하고자 한다. 진단 및 치료가 세계 수준에 도달하도록 빅데이터와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어디서나 암 걱정 없이 지내도록 균등한 암 관리 기반을 구축하겠다.” (2021/03/31,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021∼2025년)과 관련해)

“최근 재확산 본격화 및 방역조치 강화로 일상의 만남이 최소화되고 추워진 날씨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마음건강 악화가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물리적 방역뿐 아니라 심리방역이 중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도가 협력하여 함께 노력하겠다.” (2020/12/02, 코로나19에 따른 우울증 극복을 위한 제3차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체 회의에서)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 16조5천억 원의 적립금이 있는 데다 예상했던 것보다 지출이 덜 나간 부분도 있다. 앞으로도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분야에 더욱 신경 쓰겠다.” (2020/10/29,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 개편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며)

“치료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효과적인 방역 전략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고 있다. 8·15 광화문 집회 위법행위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겠다.” (2020/10/16, ‘8·15 광화문 집회 참가 확진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 자부담하도록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서 답변하며)

“이번 조직개편은 광범위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개편, 보건산업 육성 등의 현안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잘 대응해 나가겠다.” (2020/09/29,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초대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 발탁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정부에서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 말에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출입자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올해에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되어 있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0/09/18,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국민청원에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서 답변하며)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 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 등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8천억 원이 경감됐고 그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의 해소를 통해 약 1조4천억 원의 비용이 경감됐다.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보장성 대책 발표 이후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2019/07/0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년을 맞아 성과를 발표하며)

"정부는 현행 법의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인 의료 사각지대에서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입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 그 외에는 법에 명시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집중할 생각이다." (2018/08/31,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현재 지역가입자의 50%가 소득자료가 없고, 자료가 있는 나머지 50%도 연소득 500만원, 월 42만원 수준인데 이 부분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는지 우려된다. 기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폐지하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 연금소득 반영률을 현재 20%에서 100%로 올리고 퇴직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면 노인과 실직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피부양자를 전면 폐지할 경우 2000만명이 보험료를 한푼도 안 내다가 급격히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16/06/30,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저수가로 인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다. 비급여 진료를 최소화하고 급여 제도 내에서 모든 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을 제안해 올 상반기 안으로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하고 시범사업의 규모,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었다. 의료계가 줄곧 주장하는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수가 시범사업을 계획했지만 의료계로부터는 아직 답변이 없다." (2015/10/21,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적정수가 논의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