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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누구를 포기할까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7-13 1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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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는 누구를 포기할까  
▲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를 버리고 갈까?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

박 대통령은 14일이나 15일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 재요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재요청을 하지 않는 후보는 낙마를 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재요청하지 않는 후보의 경우 지명철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 때 자진사퇴를 기다리는 모양새를 보여 여론의 비난을 거세게 받았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 머물며 참모들과 함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후보자들을 놓고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애초 김명수 후보자는 포기하되 나머지 후보자들은 모두 안고가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논문표절과 주식거래 의혹 등을 청문회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여권에서조차 “더이상 보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박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에서 김명수 후보자와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잘 알겠고 참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때만 해도 박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정치에 나선 만큼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최소한 김명수 후보자는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왔다.

그런데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위증논란에 ‘폭탄주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박 대통령의 선택을 더욱 꼬이게 만들어 버렸다. 정 후보는 청문회에서 위증논란이 불거져 박 대통령이 안고가기에 부담을 줬는데 청문회 정회 도중 '폭탄주 회식‘을 했다는 악재가 튀어나오면서 여권 내부에서 “김명수 후보보다 오히려 더 심한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 문제가 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2명 이상을 버리기에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된다는 논리다. 거듭된 인사실패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본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불거진 후보자들을 모두 안고 갈 경우 오히려 그동안 인사실패를 더욱 부각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또 야권을 비롯해 국회와 소통정치에 나선 마당에 3명 가운데 1명만 수용할 경우 다시 소통이 단절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후보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게 뻔한 점도 고민거리다.

박 대통령이 3명 모두를 버리기에 부담이 큰 만큼 2명만 포기할 경우 정종섭 후보자는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어부지리' 형태로 입각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는 누구를 포기할까  
▲ 이준석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새바위)는 13일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3명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장관 후보자들과 임명권자의 책임있는 결단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바위 이준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후보자들에 대한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는 데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후보자들의 해명이 성실하지 못했거나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인사 시스템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편으로는 강도 높은 사전검증 절차를 혁신으로 내세우면서 부적격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도록 여당이 방치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팽배해지고 대국민 불신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바위는 국민정서에 맞는 공직후보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공직후보자 추천 검증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재산형성과정에서 불법 및 탈법 ▲본인 및 자녀의 병역문제 ▲세금탈루 ▲금고형 이상의 범죄사실 ▲논문표절 ▲이중국적 ▲위장전입 ▲개인사 관련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사항 등 '8대 자기검증 항목'을 제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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