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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앞두고 보험회사 현장점검 실시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12-05 1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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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의 사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새 제도 시행에 대비해 10월4일부터 27일까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앞두고 보험회사 현장점검 실시
▲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의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을 공유했다.

새 제도 도입 준비현황, 계리적 가정 및 K-ICS 비율 산출의 적정성 등을 주요 테마로 선정해 점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현장점검 결과 보험회사 대부분이 재무제표 작성이나 신지급여력제도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등에 대해 착실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산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새 제도 도입 전까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 프로세스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부 보험회사는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보험 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현장점검에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사항을 업계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또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영향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서도 제도 도입 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류 유형을 업계에 공유했다. 

금감원은 “내년 새 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핫라인 구축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보험회사와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업계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K-ICS 세부 산출기준에 관한 깊이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이달 안으로 K-ICS 해설서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현재가치)로 평가하는 내용의 새 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기준도 기존 지급여력제도(RBC)에서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바뀐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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