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탈화석연료 논의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그동안은 석탄으로만 한정됐는데 이제 (감축)대상은 모든 화석연료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23일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결과 공유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선진국들은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삭감(페이즈 다운)하고 단계적으로 철수(페이즈 아웃)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선진국들은 한국에게도 탈화석연료 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요구하지만 한국의 로드맵은 없다”고 덧붙였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공여국 즉 다른 나라는 원조하는 나라를 늘리려 하고 있다. 김 대사는 “(기후변화에서) 공여국 카테고리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선진국들이) 현재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으로 공여국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 있는 행동에 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며 “밀려서 숙제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필요한 걸 받아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은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동안 개최된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기후 아젠다로 ‘석탄의 조기 은퇴(Early Retirement of Coal)’가 언급됐다는 부분을 주요하게 언급했다.

급성장한 한국은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요구 받기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은 (국제회의 때) 선진국의 압박에 관해 '선진국·개도국이라는 이분법은 국제사회가 만든 건데 한국을 왜 양분화 하느냐'라는 논리로 버텼지만 이제는 온실가스 배출이나 소득수준 등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선진국이라는 말은 책임이란 것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에너지 정책의 정치적 독립과 예측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두 가지였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와 '전력시스템의 혁신, 수요관리 강화'다.  
 
김 위원장은 "탄소중립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초당적 협력을 토대로 이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발굴과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영 논리로는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력시스템 혁신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결정기구에는 정치적 독립이 필요하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992년 체결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협약 당사국들이 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당사국 총회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렸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