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
김태현은 2022년 9월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025년 8월31일까지 3년으로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김태현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절차는 8월10일 공모를 마감한 뒤 3주 만에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절차는 2~3개월 걸린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려고 하는 만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공석으로 오래 놔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
김태현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인 상생의 연금개혁을 눈앞에 두고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현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당일에는 노조의 출근 저지로 본사에 출근하지 못했으나 다음날인 2022년 9월6일 본사에 출근해 첫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신임 이사장의 간부회의 주재는 그동안 기관장 공석으로 인한 비상경영체계 운영을 종료하고 새롭고 정상적인 경영체계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현은 이후 국민연금공단 창립 35주년 기념식, 남양주지사 개소식 등에 참석하며 본격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업무 수행에 들어갔다.
김태현은 2022년 9월14일 국민연금공단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 접점 기관으로서 국민 관점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안착에 공들여
김태현은 예금보험공사 사장 시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안착에 공을 들였다.
그는 2021년 10월1일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사에서 “올해 7월부터 도입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우선 송금인에게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다.
수취인의 반환 거부 및 연락처 불명 등으로 착오송금된 돈을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려면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1개월 안팎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도입한 뒤 2022년 8월 말까지 1만2669건, 184억 원의 착오송금 사례를 접수했다.
접수된 사례에서 5802건이 지원대상으로 결정됐고 이 가운데 3862건, 48억 원이 반환됐다.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착오송금에 대한 평균 지급률은 96.0%, 평균 소요기간은 44.1일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월평균 지원신청이 937건에 이를 정도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추진
김태현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꾸준히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신년사에서도 “크게 성장한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예금자보호의 한도를 조정하는 속도를 놓고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태현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2021년 10월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는 방향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한도를 상향하면 예금자보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지금 목표기금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급격히 한도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등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고객의 예금이 지급불능 상태가 됐을 때 일정 금액까지 보호해주는 제도다.
2001년 도입 당시 1인당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까지로 정해진 뒤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 한도는 1.34로 주요 7개국 평균치인 2.8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성공
예금보험공사는 김태현의 사장 임기 중인 2021년 11월22일 보유하고 있던 우리금융지주 지분 15.13% 가운데 9.3%를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매입 낙찰자는 유진프라이빗에퀴티, KTB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 두나무,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등 5곳이다.
유진프라이빗에퀴티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4%를 인수해 사외이사 추천권을 받았다. 이 밖의 낙찰자별 인수 지분은 KTB자산운용 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 1%, 두나무 1%, 우리사주조합 1%다.
모든 낙찰자는 입찰 가격으로 주당 1만3천 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지분 매각으로 8977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12조8천억 원 가운데 96.6%인 12조3천억 원을 회수하게 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남은 우리금융지주 지분 5.8%를 1만193원 이상으로 매각하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 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김태현은 2021년 10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김태현은 금융시장의 위기대응 기구로서의 위상 제고, 제도 정비를 통한 미래 대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재난에 따른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는 것보다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듯 금융회사의 부실로 기금이 활용되기 이전에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제규모 성장, 금융상품 다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맞춰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태현의 취임은 6년 만에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가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맡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기획재정부 출신과 금융위원회 출신이 주로 맡아 왔다.
2008년 금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의 예금보험공사 사장들을 돌아보면 금융위원회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상임위원이었던 박대동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6대 사장이 된 바 있다.
박 전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된 지 1년 만인 2009년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그의 뒤를 이어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승우가 7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김주현 8대 사장(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출신이 연이어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곽범국 9대 사장과
위성백 10대 사장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출신이었다.
△재정경제부 및 금융위원회 관료 시절
김태현은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1996년부터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증권업무담당관실 사무관이 되면서 증권 관련 업무를 맡기 시작했다.
이어 금융정책 관련 부서에 있다가 2008년 금융위원회가 출범하자 금융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금융위원회에서 2016년에 자본시장국장이 된 뒤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정책 관련 요직을 모두 거쳤다.
자본시장국장 시절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을 추진하고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혁신을 이끌었다. 2017년에는 금융서비스국장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업무를 담당했고, 2018년에는 금융정책국장으로서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김태현은 2017년 11월23일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을 놓고 "기존 은행권에 혁신의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금융정책기관으로서 은산분리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보완장치를 만족스럽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18일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발표하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며 "2021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은 2019년 상임위원을 거쳐 핵심 보직인 사무처장으로 승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