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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산 중 감독분담금이 75%, 강병원 "공정한 감독 역할 어려워"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2-10-09 17: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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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 예산에서 금융사들에게 거둬들인 분담금이 큰 비중을 차지해 공정한 감독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금융감독원 전체 예산의 75.35%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사로부터 거둬들인 감독분담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예산 중 감독분담금이 75%, 강병원 "공정한 감독 역할 어려워"
▲ 금융감독원 예산에서 금융사들에게 거둬들인 분담금이 큰 비중을 차지해 공정한 감독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이 감독과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융회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올해 감독분담금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2872억 원이 책정됐다. 감독분담금은 2022년 금융감독원 전체 예산에서 72.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감독분담금은 2017년 전체 예산에서 79.7%의 비중을 차지한 뒤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매년 예산을 결산한 뒤 금융사에 되돌려주는 반환금도 여전히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금융감독원은 336억 원의 반환금을 돌려줬다. 반환금이 2021년 감독분담금에서 차지한 비중은 12.66%였다.

반환금은 감독분담금에서 최근 4개년 동안 최소 12.66%(2021년), 최대 16.21%(2020년)의 비중을 차지했다.
 
강병원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예산 대부분을 금융사에 의존하는데 분담금과 반환금의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며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관리 감독의 공정성과 객관성,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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