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경사노위원장 취임 김문수 "노랑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많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10-04 18: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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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원장 취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809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문수</a> "노랑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많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0월4일 서울시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와 타협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노랑봉투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분야 쟁점 사안을 두고 노동계의 시각과 큰 차이를 드러내 사회적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수 위원장은 4일 서울시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노동개혁 추진의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노사 사이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적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을 뼈대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중요성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로 노동계, 경영계, 정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불신해 불참하면서 현재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주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와 저를 향해 믿을 수 없다는 말씀 잘 듣고 있다"며 "특히 저 개인에 대한 불신은 저 자신이 더욱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취임사와 달리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 뒤 열린 약식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안을 분석해봤는데 논란이 많을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의 연봉 많은 사람도 다 해당되는데 그 법으로 하청노동자만 득을 보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과도한 손배소 제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과 법제화시키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바라봤다.

이어 중대재해법에 대해선 "독소조항이 많고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법이 과도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한국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부정적 의견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문제가 많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깨끗하다고 소문나 있지만 저보다 훨씬 깨끗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의견을 강하게 밝힌 바 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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