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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송통신위원회 압수수색, 종편 재승인 심사서 고의감점 의혹 관련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9-23 1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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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불거진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3일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방통위 청사와 심사위원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압수수색, 종편 재승인 심사서 고의감점 의혹 관련
▲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불거진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감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TV조선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았다.

재승인 기준은 1천 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다만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를 받을 수 있다.

TV조선은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했다.

방통위는 8일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해 “심사위원들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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