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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해보험협회에 보험상품 비교 공시 개선 요구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9-19 14: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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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에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을 돕는 보험상품 비교 공시 업무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해보험협회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상품 비교 공시 및 보험모집 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 규제 업무의 불합리 등을 적발해 경영 유의 3건과 개선 요구 7건을 통보했다.
 
금감원, 손해보험협회에 보험상품 비교 공시 개선 요구
▲ 금감원은 최근 손해보험협회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상품 비교 공시 및 보험모집 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 규제 업무의 불합리 등을 적발해 개선을 요구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계약 체결 비용 지수와 부가 보험료 지수를 공시하면서 해당 지수의 의미는 알리지 않았다.

게다가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 없이 공란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공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주계약 중심으로만 공시해 특약 보험료가 포함된 보험료를 비교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상품 공시의 경우에 4세대 실손보험 상품만 공시해 기존 1~3세대 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때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보험상품 비교 공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모집 질서 개선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면서 위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보험사에 대한 제재 결정안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에 사업비 집행 업무와 관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모집 종사자 등록 업무의 운영과 보험상품 등의 광고 심의 업무를 철저히 할 것도 요구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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