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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 이복현 "불법공매도 행위 엄정 처벌"

박소망 기자 hope@businesspost.co.kr 2022-08-29 1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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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금융업체의 외화조달을 지원하고 공매도 조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잭슨홀 미팅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29일 오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 이복현 "불법공매도 행위 엄정 처벌"
▲ 29일 금융감독원이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복현 원장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자산건전성과 외화유동성 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대외여건 악화를 충분히 감내 가능할 수준이다”며 “다만 높아진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내놓았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국채 등을 활용해 민간차원에서 외화조달이 더욱 용이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관련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즉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특정한 행위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감독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관해 금융당국이 심사해 결과를 회신한 것을 말한다. 

이번 비조치의견서에 따라 국내 은행은 보험사로부터 외화증권을 빌리고 이를 담보로 외화를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금감원 내 공매도 관련 조직을 신설해 불법 공매도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원장은 “공매도 조사팀을 이번 주 내 신설해 불법공매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금리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은행들의 공정한 경쟁을 이끌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고 은행의 자율적 금리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금융권의 자율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관계부처의 빈틈없는 협조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복합적이고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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