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북한 인권 관련 정부부처 협의체인 북한인권협의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시행된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 방안과 북한인권 관련 실태가 종합된 ‘북한인권현황보고서’ 작성 방향 등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25일 오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김기웅 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협의회는 북한 인권 관련 정부 부처 사이 협의체로 2020년 5월 개최된 이후 2년 3개월 만에 재가동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및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등 관계기관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정책협의회를 갖게 돼 뜻 깊은 자리다”며 “북한인권 문제는 민족의 일원인 북한주민의 문제이자 북한인권법에 따른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는 점에서 정부는 북한인권법 이행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새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인권현황보고서 작성 방향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북한인권법이 2016년 시행된 뒤 현재까지 동법의 실질적 이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공백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인권문제를 향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보다 높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7월22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방점을 찍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북한인권 시민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사이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