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바이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 찬성표를 얻어 법제화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하원은 현지시각으로 12일 인플레이션 완화법 통과를 위한 표결을 진행한다.

해당 법안은 7일 미국 상원에서 51대 50의 득표를 받아 간신히 과반수 찬성을 얻어내며 통과됐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냈다.

미국 하원은 현재 민주당이 전체 435석 가운데 220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온다.

그러나 폭스뉴스는 “민주당 내부에서 진보적 성향과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하원의 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제약사들이 최근 적극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해달라며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포함된 메디케어 법안은 소비자들의 약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당국이 제약사들과 가격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연히 제약사들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에 친환경 에너지를 장려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업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도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반대를 검토하는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 측 미국 대선 예비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관련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샌더스는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복잡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현재 미국의 의료체계에 약점을 개선하고 미국 시민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인플레이션 완화법의 취지에 맞춰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경제 지원에 관련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지만 현재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샌더스는 해당 법안이 화석연료 관련된 기업들에 편법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도 담고 있다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민주당 하원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반대하고 법안 수정을 요구한다면 이날 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폭스뉴스는 실제로 지난해 바이든 정부에서 처음 친환경 인프라법을 추진할 때 민주당 하원의원 6명이 반대표를 내놓은 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은 폭스뉴스를 통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해당 법안에 우리의 지지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 시민들에 세금 부담을 키우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