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도권과 강원도를 비롯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놓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지역 지자체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선포 기준에 충족되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억~105억 원 이상일 때 대통령의 재가로 선포한다.

정부는 먼저 지자체의 집중호우 피해 시설물 현장조사와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를 실시한다. 지자체가 산정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하면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이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벌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 △소상공인 회복 △세제·금융 △지자체 재정 보조 등 5개 분야별로 종합 지원 방향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8일부터 12일 오전 6시까지 13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잠정집계 사망자는 서울 8명, 경기 3명, 강원 2명이며 실종자는 서울 1명, 경기 3명, 강원 원주 2명으로 서울·경기와 강원지역에 집중됐다.

주택 파손·침수 등 피해를 본 이재민은 1492명이며 일시 대피한 사람은 4807명에 이른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