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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0대 국정과제 확정, 윤석열 “기득권 저항 예상되는 것 많다”

노이서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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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0대 국정과제 확정, 윤석열 “기득권 저항 예상되는 것 많다”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임에도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지만 국민 이익과 국가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가 추진할 120대 국정과제도 최종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22일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때로는 국정과제 이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임에도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개혁에서도 기득권의 저항을 피해갈 수 없다고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그럴때마다 국민 기준에서 생각하고 국민 이익과 국가 미래를 생각해 주길 부탁한다”며 “그러려면 정부 의사결정도 이념이 아닌 실용과 과학 중심으로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이뤄져야 하고 늘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장·차관들에 당부했다.

그는 “새 정부에게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이념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포퓰리즘적 인기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처·청장 등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120대 국정과제도 최종 확정됐다.

6대 국정 목표는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대통령실은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나 이번에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친 국정과제를 추가 반영해 총 120대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 국정과제 내용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 통해 공개된다. 노이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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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타고
기득권 이 개혁 막는다?

뭔소리 ? 당신이 기득권인대 당신 부자 재벌 일본편이잖아
그럼 가난한사람 노동자 민족주이가 기득권이란 말 인가?
   (2022-07-23 10: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