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인세 인하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에 힘을 싣는다.

한 총리는 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최고경영자(CEO) 제주하계포럼 개막식 축사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세제와 노동·환경·교육 분야의 규제개혁부터 박차를 가하겠다”며 “자본과 기술의 세대 사이 이전을 활성화하는 가업승계 관련 세제를 곧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투자와 일자리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하는 법령도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 관련 규제 변화도 예고했다.

한 총리는 “획일적 근로시간과 임금 관련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겠다”며 “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는 보호하되 거대노조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협의 단계에 이른 사안은 조만간 국민들께 그 성과를 말씀드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기술개발과 투자 촉진,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언제든 저에게 직접 건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