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김주현은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7일 김주현을 새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김주현은 공직과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과 위기관리 능력을 갖춰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김주현은 내정 발표 당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돼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은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도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국가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위원회 관련 국정과제로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등을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권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의 자의적·재량적 행정을 줄이고 금융규제와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원 구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금융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주현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6월10일 국회에 제출했는데 청문회 1차 개최 기한인 6월30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7월4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기한은 7월8일로 이날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직권으로 금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 ▲ 2019년 11월14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8회 여신금융포럼 '여전사 재도약을 위한 방향 및 과제'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
△여신금융협회 회장 때 카드 수수료율 인하 갈등 조율
김주현은 여신금융협회 회장으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갈등을 원활히 조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3년마다 재산정된다. 카드사 신용판매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을 계산하고 카드사 마진을 더해 수수료율을 정한다.
2021년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반면 카드사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카드 수익 감소를 내세우며 수수료 인하 폭이 최소한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했다.
김주현은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은 관료 출신으로 카드업계가 어려울 때 여신금융협회 회장에 올라 수수료 개편을 앞둔 회원사들의 기대를 받았다.
김주현은 2019년 6월 회장으로 최종 선임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정당한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주현은 2021년 11월17일 카드사 최고경영자들과 함께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만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우려 등을 전달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2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0.8%에서 0.5%로 0.3%포인트 낮췄다. 다른 구간의 수수료도 2018년 수수료 조정 때와 비교해 인하 폭이 작았다.
△카드사의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디지털 전환 도와
김주현은 카드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카드사들은 2021년 5월 오픈뱅킹 업무를 시작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금융앱에서 여러 금융회사 계좌나 카드 등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이체와 계좌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에 이어 카드사에도 오픈뱅킹이 시행되며 신용카드 모바일앱에서 간단한 은행업무를 보는 일이 가능해졌다.
카드사들은 2021년 12월에는 마이데이터사업 시범서비스를 운영하고 2022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면 자산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예고했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도입은 카드사들이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업의 핀테크 서비스에 맞서 디지털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핀테크 플랫폼이 아직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금융거래와 자산관리 등의 기능을 카드사 모바일앱으로 제공하면 핀테크 기업에 맞설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카드사의 오픈뱅킹 도입 등을 두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는데 김주현이 카드사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의 역할을 살려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성과가 오픈뱅킹 시행과 마이데이터 상용화 등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주현은 2020년 6월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오픈뱅킹 등의 서비스에 카드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듬해 카드사 오픈뱅킹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이런 약속을 지키게 됐다.
△카드업계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에 노력
김주현은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춰 카드사들에 소비자 보호체계 및 완전판매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힘썼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설명의무와 광고규제, 불공정영업 금지 등 조항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카드사들도 신용카드 가입자를 모집하거나 카드론 등 대출상품을 공급할 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됐다.
김주현은 금융위원장과 다른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카드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논의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사에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소비자 보호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썼다.
카드사의 대출과 리스, 할부서비스 모집인이 여신금융협회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가 추가되는 등 여신금융협회 차원의 다양한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조치가 도입됐다.
△카드사의 숙원인 레버리지배율 규제완화에 한몫
김주현은 여신금융협회장에 오른 뒤 카드사의 숙원이던 레버리지배율 규제완화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 카드사의 레버리지배율 규제한도를 6배에서 8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레버리지배율 규제는 부채를 이용한 자산 확대를 제한하는 것으로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의 배율을 제한하는 제도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레버리지배율 한도를 10배로 규정하고 있다. 캐피털사도 10배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는 감독규정에 따라 레버리지배율이 최고 6배에 묶여있다.
2019년 말 기준 삼성카드(3.2배)를 제외한 KB국민카드(5.7배), 현대카드(5.6배), 롯데카드(5.6배), 신한카드(5.4배), 하나카드(5배) 등 전업 카드사들의 레버리지배율은 모두 5배를 넘었다.
그러나 2020년 7월 카드사 레버리지배율 한도를 6배에서 8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카드사들은 신사업에 진출할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김주현은 2019년 11월1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8회 여신금융포럼' 개회사에서 “이제는 카드사의 지급결제 부문에서 이익을 내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현재 과도하게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1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나 카드사와 캐피털사의 현안을 전달했다. 그 결과 카드사 레버리지배율 규제가 완화됐다.
| ▲ 2020년 6월26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가운데)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
△카드사 노조와 적극 소통
김주현은 2019년 7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6개 카드사 노조위원장과 만났다.
여신금융협회장이 카드사 노조와 만난 것은 협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주현은 카드사 노조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업계 현안에 공동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신금융협회장 선출 과정에서 노조는 관료 출신에 대해 반대했는데 노조의 만남 요청에 김주현이 응답하면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노조가 협력해 업계 현안에 공동 대응하면 카드업계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업권별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 실시
김주현은 2019년 7월 업권별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여신금융협회 조직개편과 인사를 실시했다.
기존에 모든 업권을 다루던 사업본부를 카드본부(신용카드업)와 금융본부(리스할부업, 신기술금융업)로 분리해 각 업권의 현안에 대응하도록 했다.
카드본부 아래에는 카드기획부, 카드운영부, 소비자보호부, 자율규제부를 두고 금융본부 아래에는 금융부, 신기술금융부, 홍보부, 대외협력부, 정보시스템부를 뒀다.
지원본부 아래 인사·조직 관련 부서와 연구소 등을 배치해 현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리스할부업과 신기술금융업 현안에 원활히 대처하도록 금융본부 아래에서 리스할부업과 신기술금융업을 다루는 부서에 인원을 충원했다.
△제12대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취임
김주현은 2019년 6월 역대 여신금융협회장 가운데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으며 임기를 시작했다.
여신금융협회장 선거에 무려 10명이나 되는 지원자가 몰린 상황에서 협회장에 선출됐기 때문이다.
김주현은 임유 전 여신금융협회 상무,
정수진 전 하나카드 사장과 3파전 경합 끝에 회장으로 뽑혔다. 면접 당시 유일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을 정도로 의욕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10년 동안 카드수수료가 해마다 내려가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성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특히 여신금융협회가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를 막기는커녕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낸 적조차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주현은 2019년 6월19일 서울 중구 다동 협회 본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업계가 당장 직면한 현안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시절
김주현은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 동안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다.
이 기간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 등을 매각하며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민영화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여 년 전 외환위기 당시 부실은행들의 통폐합이 이뤄졌는데 당시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한 한빛은행이 지금의 우리은행이다. 합병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수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분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됐다.
경영이 안정된 뒤 정부는 지분 매각을 시도했지만 덩치가 워낙 커서 매각에 실패했다. 그래서 내놓은 방안이 분리매각이었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이 인적분할을 거쳐 매각됐다.
김주현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올라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의 매각작업도 진행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
김주현은 2012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예금보험공사 사장 공모가 두 차례 무산되고 공모기간이 연장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정권교체를 앞둔 시점이므로 새 사장이 임기를 1년도 못 채우고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연봉도 상대적으로 낮아 유력 후보들이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주현 역시 공모가 시작될 때부터 유력후보로 꼽혔지만 지원서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공모가 계속 미뤄지고 여러 말들이 나오면서 김주현이 고민 끝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주현이 금융위 사무처장 시절부터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 실무를 맡았던 만큼 적임자로 여겨졌다. 당시 예금보험공사 내부에서도 김주현을 환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고시 합격 후 30년 동안 공직생활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3년 총무처 수습행정관(5급)을 시작으로 2012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되기까지 30년 동안 공직에 몸을 담았다.
국세청, 재무부, 재정경제원 등을 거쳐 2001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동했고, 그 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1급)을 지냈다.
금융감독위원회 시절 카드사태와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등에 대응했고 금융지주회사 설립 지원 등 제도 안착에 힘썼다. 시장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자본시장법 제정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설립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해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위 사무처장을 지내다가 예금보험공사로 이동하며 30년 동안의 정부부처 공직생활을 마쳤다.
특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시절에서는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핵심인물로 실무를 맡았다. 직접 4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