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고금리 경고
이복현은 시중은행의 높은 대출금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발언을 내놓았다. 사실상 금리인하 압력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복현은 2022년 6월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 17개 은행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했다.
이복현은 간담회에서 은행권 금리와 관련해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리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하고 있는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의 이런 발언 이후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KB국민은행은 2022년 4월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45%포인트,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한시적으로 인하한 정책을 종료하지 않고 이어가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2022년 6월24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0.1%포인트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고객들이 기보유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리는 그대로 놔두고 대출기간만 5년 연장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비대면으로 시행한다.
케이뱅크도 2022년 6월21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41%포인트 낮췄다.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2022년 6월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가상자산 사모펀드 조준
이복현은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한 뒤 가상자산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복현은 2022년 6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금융감독원 취임 후 첫 공식 대외일정이었다.
이복현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금융시장에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가상자산의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은 취임 이튿날 금융감독원 인력 충원과 관련한 질문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감독 이슈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향한 관심을 나타냈다.
루나·테라 사태로 가상자산을 향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었다.
루나·테라 사태란 2022년 5월 초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T)'와 테라의 가격 유지를 돕는 채굴코인인 루나의 가치 폭락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이복현은 간담회에서 "테라·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초국경성이란 특징을 갖고 있어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건도 다시 들여볼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직후인 6월8일 기자들에게 "사모펀드 관련 개별 사건은 다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회 일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금감원이 시스템을 통해 들여다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
이복현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선임돼 2022년 6월7일 취임했다.
이복현은 취임식에서 금융감독 정책 방향과 관련해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안정 도모 △금융소비자 보호 △소통을 꼽았다.
그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이라며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부서나 업무의 구분을 막론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애정을 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아울러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과 관련해 "소통에 장애가 되는 상하 간의 경직된 문화와 부서 간 배타적 장벽을 없애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복현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면서 '역대 최연소' 및 '사상 첫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이라는 기록을 지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복현을 금감원장에 임명 제청하면서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사 출신의 금감원장 취임을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6월9일 공동성명을 통해 "금융감독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보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지닌다”며 “금융을 전혀 모르는 부장검사 출신의 인사를 금융감독원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금융감독을 관치화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이복현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재직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을 수사해 2020년 9월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복현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자본시장법 위반(허위호재 공표·중요정보 은폐·시세조종·허위거래), 외부감사법 위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스피를 관계기업으로 변경하고 회계상 투자이익을 장부에 반영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본사와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 수사에 들어갔다.
2019년 3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삼성물산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관할한 한국거래소까지 압수수색했고, 2019년 5월 분식회계를 증거인멸한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맞물려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2020년 9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는 고평가하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봤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에 성공하면서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 ▲ 2020년 9월1일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
이복현은 2016년 말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은인인 사이비 종교 영세교 교주 최태민의 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의 전처인 최순실(이후 최서원으로 개명)이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국정, 정부인사 등에 개입하며 사익을 취한 사건이다.
박영수 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된 후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발탁해 2016년 12월21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이복현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했다.
또한 특검 안에서 대다수 검사가 수사하기를 꺼리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조사해 2017년 2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 활동 종료 후 국정농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17년 4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째로 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됐다.
이후 이복현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를 하고 있던 2017년 12월 우 전 수석 사건을 다시 맡아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그를 구속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참여
이복현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른바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파견돼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부터 2012년 대통령선거 때까지 대선 승리 등을 목적으로 국정원과 국방부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다.
기업이나 정당 등의 단체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 아래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이 포털사이트 댓글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겼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시작했으나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좌천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팀장과 팀원들 모두 한직으로 발령났고, 이복현만 서울중앙지검에 남았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그 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을 구속기소하고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에서 여론조작·정치개입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리전단 팀장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2018년 2월 수사를 종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의혹 등 굵직한 사건 맡아
이복현은 검사로 재임할 때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했다.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금융·경제범죄 수사를 주로 맡았다.
이복현은 2006년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수사를 맡았고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도 담당했다.
2013년에는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 및 대선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았다.
이후 2017년에는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 사건을 맡았고, 2018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에 수사지원 검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아 삼성그룹의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