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정원 증원
한동훈은 조직개편을 통해 추후 검찰 간부 인사에서 좌천 인사를 할 것임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2022년 6월1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12명으로 늘리고 그 가운데 9명까지를 현직 검사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연구위원의 정원은 7명이고 이 가운데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만 둘 수 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5명(검사 5명) 증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 몫 연구위원 정원이 5명 늘어나게 된 것을 두고 한동훈이 추후 검찰 인사에서 대거 좌천 인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 방안, 그 밖의 형사정책, 행형 등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 형사사법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등('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을 주업무로 한다.
직접적 수사나 수사 지휘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어 검사들에게 '유배지'로 여겨진다. 한동훈도 검언유착 사건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한동훈은 2022년 5월18일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인원 정원을 모두 채웠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내에서 친 민주당 성향으로 여겨져온 검사들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한동훈은 이에 더해 이종근 전 서울서부지검장과 정진웅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으로 발령내면서 동시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우회하는 좌천성 인사를 냈다.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6월10일 충청북도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현장 교정공무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법무부>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촉법소년 기준 나이 하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동훈은 2022년 6월8일 법무부의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에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이다. 최근 몇 년간 추이를 보면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한동훈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교화가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 사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12세나 13세로 낮추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럼에도 한동훈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조정 작업에 본격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한동훈은 법무부에 과거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기능을 대신 할 조직을 신설했다.
2022년 6월7일 공식 출범한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그것이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도 깊숙이 관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한동훈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단장에 비검찰 출신을 임명하고 장관에게 중간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 중립성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다.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박 단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지내며 인사행정 전문성을 쌓았다.
또한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사무실을 법무부 청사가 있는 과천이 아니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하고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 장치)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찰관실을 통해 인사정보를 수사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2022년 7월23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른바 '검수완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셈이다.
대법관 인사 검증 역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 인사 단행
한동훈은 취임 다음 날인 5월18일 검찰 간부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검으로 좌천됐던 특수부 검사들이 다시 요직에 기용됐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검사들은 원래 소속으로 복귀하거나 기존 보직보다 위상이 떨어지는 보직으로 좌천됐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됐다. 이원석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동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핵심 참모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래에서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제주지검장을 거쳐 다시 대검으로 복귀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당분간 총장 직무대행을 함께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맡았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특수2부장이었고, 이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뒤 2019년에는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중앙지검 3차장을 맡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다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임명됐다. 신자용 검찰국장은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산하 특수1부장으로 일했다. 신자용 국장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 등과 호흡을 맞췄다. 한동훈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았다.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한동훈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권순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2부장으로서 보좌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일했다.
반면 전 정권과 가까운 성향으로 알려진 여러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에 가까운 인사발령이 이뤄졌다. 구자현 검찰국장은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났으며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경수사단장으로 좌천됐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
2022년 5월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은 제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한동훈은 취임식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없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에 다음 날인 5월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로 출범시켰다. 부활한 합동수사단은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등을 다시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의 가격이 폭락하며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2020년에 불거진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가입 권유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1조 원 넘는 돈을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다.
그 밖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수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6월10일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교정시설 실태를 확인했다. 한동훈은 법무부가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데 교정 문제를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청주교도소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은 2022년 4월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연수원 20기)보다 기수가 7기나 낮고 나이는 10살이나 적어 기수파괴 인사로 평가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 아니라 검찰에서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도 경험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을 현대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사법제도를 정비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22년 5월9일 열렸다. 딸의 입시 스펙과 편법증여에 관한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한동훈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한동훈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하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아래 차장검사 보직 가운데 제일 요직이자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를 맡았다.
한동훈은 2018년 4월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 나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도 수사해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2019년 7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오르면서 단행한 인사에서 한동훈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다. 역대 최연소 검사장 기록을 세우면서 사법연수원 27기 가운데 이원석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과 함께 가장 먼저 승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던 한동훈은
조국 사태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동훈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2020년 6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인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어 2021년 6월 법무부의 검찰 인사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다시 좌천됐다.
△특수검사로 이름 날려
한동훈은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아 형사9부에서 일했다. 형사9부는 금융과 증권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경제 특수부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각종 금융비리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 신설됐다.
한동훈은 여러 굵직한 수사에 참여하면서 특수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한동훈은 2003년 3월
최태원 SK회장의 주식 부당거래 사건을 맡아 최 회장이 주식 부당거래로 8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면거래를 지시한 혐의를 밝혀내 최 회장을 구속시켰다. 같은 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대선자금수사단에 파견돼 기업회계 등의 분석과 기업체 수사를 전담했다. SK와 LG, 한화 등의 한나라당 대선자금 제공 사건을 수사하고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를 구속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LL.M.과정을 이수한 뒤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06년 3월 미국을 떠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원으로 돌아온 뒤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아 138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3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한동훈은 정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를 밝혀내는 데 공을 세웠다.
2007년엔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전군표 국세청장을 구속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동훈은 당시 검찰총장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직을 걸고 세정 최고 책임자인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했다고 한다. 7천만 원과 미화 1만 달러 등 뇌물 상납 혐의로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10년에는 청와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했다. 청와대에서 검찰로 돌아온 후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과장 등을 지내며 법무행정을 익힌 뒤 2015년부터 다시 수사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한동훈은 2015년 2월 신설된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을 맡아 기업인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공정거래'와 '조세'라는 두 개의 칼을 무기로 재계 비리를 수사해 '쌍칼'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015년 5월 100억 원대 회사돈을 빼돌려 해외 도박을 한 혐의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구속했다. 장 회장은 2015년 11월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월에는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015년 9월 국내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일본 업체를 기소했다. 한국 검찰이 이런 '국제 카르텔' 사건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었다. 국내 IT 대기업을 상대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일본 베어링 제조업체인 미네베아와 한국 판매법인 한국엔엠비를 각각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그 밖에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의 관급공사 입찰담합 사건, 대림산업·포스코건설·경남기업 등 5개 기업의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 휴대용 부탄가스 업체 태양·세안산업 등의 부탄가스 가격담합 사건,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의 4대강 저수지 공사 담합 사건 등도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한동훈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