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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Who Is ?]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 " height="31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5/20200531174048_147323.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2015년 11월3일 김범석 쿠팡 대표가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류센터 투자와 구축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쿠팡></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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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서버 오류 발생<br />
2022년 4월24일 쿠팡이 운영하는 배달서비스 쿠팡이츠에서 서버 오류가 발생해 휴일 점심시간대 배달 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정오부터 발생한 서비스 오류는 오후에 복구됐다. <br />
<br />
쿠팡이츠는 오후 3시경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을 통해 “쿠팡이츠 앱의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로 주문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나 조치를 통해 정상적으로 복구됐다”고 알렸다.<br />
<br />
쿠팡이츠는 “시스템 오류로 정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분에게는 확인 후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니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br />
<br />
쿠팡이츠에서는 이날 발생한 오류로 고객이 주문해도 업주가 이를 수락하지 못하거나 주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배달파트너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br />
<br />
오류로 서버가 마비되면서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고 고객센터는 몰려드는 전화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 <br />
<br />
자영업자와 배달기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쿠팡이츠를 향한 불만의 글이 쏟아졌다.<br />
<br />
"쿠팡이츠 고객센터가 전화연결도 되지 않는다", "너무 화가 난다", "쿠팡이츠에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등의 글이었다. <br />
<br />
배달 주문을 받아 만들었지만 배송을 하지 못한 음식이 가득 쌓여있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br />
<br />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받아<br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3월22일 쿠팡이 자회사 씨피엘비의 직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리뷰를 작성하고 노출 순위를 높인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br />
<br />
공정위는 일반적인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하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사건은 본부에서 직접 조사한다.<br />
<br />
앞서 3월15일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 6곳이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br />
<br />
이들 단체는 "검색순위 조작이 어려워지자 이제는 자회사 직원들을 동원한 리뷰 조작을 통해 자체브랜드 상품의 노출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고객유인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br />
<br />
이에 더해 쿠팡 측이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임을 표시하지 않고 허위로 후기를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br />
<br />
쿠팡은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br />
<br />
쿠팡은 "쿠팡의 모든 상품평 중 99.9%는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으로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며 쿠팡 직원이 작성한 후기는 누가 작성했는지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며 "참여연대가 향후에도 지속적 허위주장을 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r />
<br />
△단말기유통법 위반 제재받아<br />
쿠팡은 2021년 12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제57차 위원회 회의에서 이용자에게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1800만 원 부과와 시정 요구 조치를 받았다.<br />
<br />
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이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카드 즉시할인 등을 포함해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지원금을 제공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br />
<br />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KT, LG유플러스와 대리점 협약을 맺고 9936건의 단말기 구매 신청을 받았다.<br />
<br />
쿠팡은 이 가운데 4362건(43.9%)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어기고 사실상 법 상한선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했다.<br />
<br />
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대리점 판매 역할을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 유통점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봤다.<br />
<br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두고 노조와 공방<br />
쿠팡은 2021년 11월9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놓고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br />
<br />
쿠팡은 공공운수노조에 보낸 회신 공문을 통해 “노조에서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관할 노동청은 이 가운데 1명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br />
<br />
이어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의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했다.<br />
<br />
쿠팡은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 />
<br />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 요구 등을 받아들이기를 계속해서 거절했다"며 "쿠팡에 집단괴롭힘 가해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고용부의 추가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 />
<br />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쿠팡 경영진에게 2차 가해 중단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br />
<br />
앞서 5월 고용노동부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는 네이버 밴드에 글을 올렸다가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에 개선을 지도했다.<br />
<br />
노동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관리자가 진정인에게 노조 활동과 관련해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r />
<br />
인천북부지청은 쿠팡 풀필먼트 인천4센터에 행위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 예방교육 실시, 조사위원회 구성 등 개선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통보했다.<br />
<br />
앞서 쿠팡은 사내 신고창구를 통해 접수된 이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자체 결론을 내렸지만 인천북부지청이 조사를 벌인 뒤 그와 반대되는 판단을 내렸다. <br />
<br />
해당 노동자는 상사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상사가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br />
<br />
△법정 근로시간 미준수 혐의 받아<br />
쿠팡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작해 법정 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br />
<br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0월12일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쿠펀치’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면서 주52시간 근무제를 무력화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br />
<br />
쿠팡은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뒤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기면 쿠펀치 앱을 통해 '복귀'하라고 알리는 방식으로 추가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br />
<br />
윤 위원은 쿠팡 노동자들이 제보한 쿠펀치 앱 캡처화면을 증거로 제시하며 “쿠팡이 쿠펀치 앱에 표기된 시간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노동자가 근무한 시간을 주52시간 이하로 줄여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br />
<br />
쿠팡의 한 노동자도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52시간을 넘겨 근무한 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있었다”고 증언했다.<br />
<br />
주52시간 근무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1일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시행됐다. 노사가 별도로 합의하더라도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주52시간 이상의 근로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다.<br />
<br />
윤 의원은 “쿠팡은 쿠펀치 앱을 노동착취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노동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br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윤 의원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주52시간 근무제를 회피하는 법 위반 사례”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근로감독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br />
<br />
△과로사 대책 촉구받아<br />
쿠팡은 2021년 9월7일 야간근무를 한 뒤 숨진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유족으로부터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 받았다.<br />
<br />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와 장씨의 유족 측은 7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br />
<br />
장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뒤 더는 과로사가 없도록 회사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쿠팡은 스스로 제안한 대책마저도 번복하며 유족과 대책위를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br />
<br />
그는 “정부가 나서서 쿠팡의 야간노동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br />
<br />
대구시 칠곡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장씨는 2020년 10월 퇴근 뒤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2월 장씨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정했다.<br />
<br />
유족과 대책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7월 물류센터 근로여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제안을 파기했다.<br />
<br />
쿠팡은 대책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br />
<br />
쿠팡은 “민주노총 대책위가 협상자로 나서서 야간근로 제한 등 여러 요구사항 수용을 우선으로 요구해오면서 유족과 직접적 협의를 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대책위가 일용직 근로자까지 근무 중 수면시간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항변했다.<br />
<br />
△ESG 취약 지적받아<br />
쿠팡은 2021년 8월4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로부터 '취약' 지적을 받았다. <br />
<br />
서스틴베스트는 ‘쿠팡의 장기적 기업가치를 위한 ESG 분석’ 보고서에서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쿠팡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며 “쿠팡은 ESG 측면에서 미흡한 요소들이 장기적 기업가치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br />
<br />
서스틴베스트는 “쿠팡은 전기차를 배송트럭으로 도입하고 여러 차례 사용 가능한 프레시백을 포장용기로 쓰는 등 환경부문에서 다양한 노력을 한다”며 “그러나 사회와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기업 성장을 위한 효율성만 추구할 뿐 이해관계자를 위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br />
<br />
쿠팡은 사회부문에서 인적 관리와 보건·안전체계가 미비한 탓에 산재신청률이 높고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br />
<br />
오픈마켓 판매자 거래에서 콘텐츠 독점에 따른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거래가 이뤄진 점도 시정해야 하는 부분으로 꼽혔다.<br />
<br />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차등의결권으로 인해 이사회의 독립성이 떨어지고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br />
<br />
이에 따라 일반 주주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펼 잠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br />
<br />
서스틴베스트는 “쿠팡이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고려해 균형 잡힌 성장을 하고 싶다면 ESG 경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관계 정립, 근로조건 개선, 보건·안전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br />
<br />
△이천 물류센터 화재<br />
2021년 6월17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br />
<br />
덕평물류센터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반제품을 취급하는 곳이다. <br />
<br />
지하 2층에서 불이 발생해 인근 소방서가 ‘대응 2단계’ 경보령을 발령했으며 직원 240여 명이 대피했다. <br />
<br />
그 과정에서 119구조대 구조대장 김동식씨가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에 진입했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순직했다.<br />
<br />
화재는 발생 2시간40분 만인 오전 8시19분경 잡혔다.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br />
<br />
쿠팡은 다음 날인 18일 강한승 대표이사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사과했다.<br />
<br />
강한승 대표는 “물류센터 화재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화재로 피해를 본 많은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br />
<br />
쿠팡은 6월20일 순직한 구조대장의 유족을 지원하기로 했다.<br />
<br />
쿠팡은 유족과 협의해 순직한 김동식 소방령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br />
<br />
소방령은 소방관의 계급으로 공무원 5급 사무관에 해당한다. <br />
<br />
쿠팡은 화재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덕평물류센터 운영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임직원도 지원하기로 했다.<br />
<br />
쿠팡은 2021년 6월24일 화재로 일자리를 잃은 직원 97%의 전환배치를 마쳤다.<br />
<br />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7월19일 쿠팡 덕평물류센터 관계자가 화재경보를 6차례나 끈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br />
<br />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업체 소속 B팀장과 직원 2명 등 3명을 입건했다.<br />
<br />
당시 경보기가 최초로 울린 시각은 오전 5시27분이었는데 B팀장 등은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오인하고 6차례에 걸쳐 복구키를 눌러 방재시스템을 초기화했다. 시스템이 다시 작동해 스프링클러가 가동한 시각은 오전 5시40분으로 처음 경보음이 울린 지 10여 분이 지난 뒤였다.<br />
<br />
화재발생 원인에 관해서는 기존에 제기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물품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br />
<br />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피해<br />
김범석은 2년 연속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br />
<br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4월27일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범석의 동일인 지정을 놓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제도적 상황이 완비되는 상황을 보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br />
<br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4월29일 쿠팡을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총수는 김범석 대신 쿠팡 법인으로 정했다.<br />
<br />
공정위는 “기존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br />
<br />
공정위는 “외국인인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미국 쿠팡을 통해 국내 쿠팡을 지배하고 있음은 명백하다”면서도 “그동안 외국계 기업은 국내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실적으로 외국인을 제재하기 어려운 점,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 범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br />
<br />
쿠팡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인데도 김범석이 국적을 이유로 규제망을 벗어나게 된 만큼 형평성 논란이 뒤따랐다.<br />
<br />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 의무가 생기고 지정자료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진다. 김범석이 동일인에 지정되지 않음으로써 쿠팡은 쿠팡 법인을 중심으로 국내 계열사의 내부거래 등만 공시하면 된다.<br />
<br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결국 외국인에게 국내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에 관한 실효성 문제인데 만만치가 않다”며 “아마존코리아나 페이스북코리아 자산이 5조 원이 넘었다고 제프 베조스, 마크 저커버그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형사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br />
<br />
△쿠팡의 아이템위너 시스템<br />
쿠팡은 2021년 7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받았다.<br />
<br />
공정위는 특히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를 통해 입점업체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고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며 관련 약관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했다.<br />
<br />
아이템위너 제도는 쿠팡 내에서 한 상품의 판매자가 다수일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아이템위너로 선정해 대표 상품 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노출하는 시스템이다.<br />
<br />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후기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br />
<br />
쿠팡은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br />
<br />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이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콘텐츠 이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br />
<br />
공정위는 쿠팡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약관조항도 시정하도록 요구했다.<br />
<br />
쿠팡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이용 및 판매에 관한 약관 제17조는 ‘상품 콘텐츠의 제3자 권리 침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위반 등의 이유로 쿠팡이 법적 조치를 당하면 판매자의 비용으로 쿠팡을 면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br />
<br />
또 쿠팡 이용약관 제32조에는 ‘쿠팡은 등록 상품 품질, 판매자 입력정보의 진실성 등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모든 거래행위에 일체 보증하지 않고, 일체 위험과 책임은 당사자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br />
<br />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명령했다.<br />
<br />
쿠팡은 시정된 약관내용에 따른 시스템 개선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정 약관조항을 7월 말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2021년 9월1일부터 적용하게 됐다.<br />
<br />
시민사회단체는 앞서 2021년 5월 승자독식형 판매 시스템을 운영하며 상품 판매자의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를 부당하게 탈취한 혐의 등으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br />
<br />
참여연대는 2021년 5월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템위너 시스템과 관련해 쿠팡을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br />
<br />
참여연대에 따르면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후기 등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데 이는 판매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 양도하는 데 동의한다는 약관에 근거한 것이었다.<br />
<br />
이 때문에 새 판매자가 기존 판매자의 정보를 그대로 들고와 전달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바람에 기존 판매자는 그대로 매출이 급감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저작권 및 초상권도 무시됐다.<br />
<br />
소비자도 아이템위너 시스템으로 피해를 봤다. 먼저 대표 이미지와 상세 정보가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있으며 최저가에 샀는데 같은 제품임에도 품질이 나쁜 제품을 받을 수 있었다.<br />
<br />
참여연대는 “상품 이름, 상품 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 내용은 상품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도 이 정보가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br />
<br />
참여연대는 “쿠팡의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탈취는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를 막을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br />
<br />
하지만 쿠팡은 아이템위너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br />
<br />
쿠팡은 “아이템위너는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서비스”라며 “판매자들에게는 광고비 부담 없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고객에게는 최적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br />
<br />
상품 이미지 및 소비자 후기 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공정거래법 및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br />
<br />
쿠팡은 "고객들의 평가 가운데 '상품평'과 '셀러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자에 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며 "쿠팡의 아이템마켓은 동일한 상품에 관한 상품평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에게 공유하여 고객은 어느 판매자의 페이지에서든 해당 제품에 대한 모든 상품평을 확인하고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br />
<br />
△쿠팡 노조와 쿠팡맨 처우 놓고 갈등 반복<br />
쿠팡에서 배송을 담당하는 ‘쿠팡맨’들의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간 갈등이 이어졌다. <br />
<br />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배송물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동본부 쿠팡지부(쿠팡 노조)는 배송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배송 노동자의 처우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br />
<br />
노동 강도가 더욱 심해져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절반도 되지 않으며 과도한 업무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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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쿠팡맨’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배송 노동자 휴식권 보장, 새벽배송 중단, 가구 수·중량을 고려한 친노동적 배송환경 마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환경 개선 교섭 이행 등을 요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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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2014년 이후 한 번도 임금 인상이 없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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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쿠팡과 노조의 갈등은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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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조는 2019년 6월25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회사 측에 실질적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벌이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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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조는 이날 열린 결의대회에서 "쿠팡맨 1명이 배송하는 물량은 가구 기준으로 2014년 80~90가구에서 2019년 140~150가구로 늘어났지만 실질적 임금 수준은 2014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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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회사 측의 교섭태도가 성실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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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조는 “쿠팡맨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지 10개 월,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섭을 시작한 지는 8개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회사 측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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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쿠팡맨들은 2017년 8월30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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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으로 구성된 쿠팡사태대책위원회(대책위)는 당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따라 쿠팡맨노동조합을 설립한다”며 “전국 쿠팡맨들과 함께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일할 맛 나는 쿠팡을 만들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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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한 뒤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한 사례를 공개하는 등 노조활동을 시작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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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쿠팡맨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근시간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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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또 포괄임금제 임금지급 계약을 통해 쿠팡맨에게 일부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쿠팡은 2017년 6월 쿠팡맨에게 연장근로수당 13억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빠른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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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로켓배송을 통해 1년에 매출 1조 원 이상을 내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직매입한 상품을 쿠팡맨이 하루 만에 배송하는 시스템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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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택배보다 4배가량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부작용을 낳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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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의 연간 인건비는 2천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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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쿠팡맨을 둘러싼 갈등은 쿠팡이 로켓배송 유지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줄이려고 시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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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쿠팡맨 75명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량해고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2달 동안 전체 쿠팡맨의 9.7%인 218명을 계약해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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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횡포’ 논란에 휩싸여<br />
쿠팡은 2021년 8월19일 ‘갑횡포’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2억97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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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2021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본사 현장조사를 받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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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체에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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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쿠팡 사이트의 판매가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쿠팡의 ‘매칭 가격정책’ 때문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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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납품업자가 이런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쿠팡 사이트에서 상품을 제외해 버리거나 발주를 받지 않는 식으로 갑횡포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쿠팡이 지속적으로 관리한 납품업자의 상품은 360개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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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128개 납품업자에게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 구매도 요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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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할인쿠폰 등 주는 유아제품과 생필품 판매행사를 벌이면서 참여 납품업자들에게 할인비용 57억 원을 모두 부담시키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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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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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직매입 거래 중인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은 판매장려금 104억 원을 받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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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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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쿠팡은 협력사 LG생활건강, 이커머스 경쟁사 위메프 등으로부터 연이어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를 당하면서 ‘갑횡포’ 논란을 일으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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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은 2019년 6월5일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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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LG생활건강과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직접 주문한 상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하거나 계약을 끝내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주장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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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은 쿠팡이 판매 부진으로 목표액을 채우지 못한 상품을 두고 손해에 관한 보전을 거론하고 공급단가 인하를 요구한 데 이어 다른 이커머스 기업과의 거래 해지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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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은 “대규모유통업자인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을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고 일방적 계약 파기와 주문 취소로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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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과 2020년 2차례 현장조사를 벌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상반기에 조사를 마치고 쿠팡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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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Who Is ?]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 "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5/20200531174129_253703.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2015년 5월28일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오른쪽)가 어니스트컴퍼니 제품 한국 단독 론칭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유아용품 브랜드 어니스트컴퍼니의 공동창립자 제시카 알바(가운데), 크리스토퍼 개비건(왼쪽)과 기념 축배를 들고 있다.</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쿠팡이츠 출시 앞두고 우아한형제들과 갈등<br />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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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은 2019년 5월17일 쿠팡이 음식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가맹점 확보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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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쿠팡은 배민라이더스의 핵심 가맹음식점들을 대상으로 배민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쿠팡은 배민라이더스 가맹음식점이 계약 해지로 매출이 감소하면 최대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보상안도 제시했다고 우아한형제들은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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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은 2019년 5월20일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개 음식점 명단을 확보하면서 영업비밀보호법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했는지를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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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 쿠팡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시장조사를 통해 상위 업체들을 추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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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관계자는 "공개된 정보만 이용했고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며 "시장에서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면 고객 혜택도 늘어날 수 있는데 점유율 60%가 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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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배송 위법 논란<br />
쿠팡의 성장동력인 로켓배송은 한때 위법성 논란에 시달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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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쿠팡은 로켓배송은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배송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맞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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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쿠팡이 배송하는 차량에 사업자용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점과 화물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등 두 가지였다.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만 할 수 있는 택배업을 쿠팡이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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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6년 8월 정부가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택배 차량)에 대한 증차 규제를 12년 만에 폐지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규 허가와 증차가 가능하도록 결정하면서 위법성 논란이 일단락됐다. 쿠팡이 요건을 충족한 뒤 정부로부터 허가만 받으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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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출석<br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15년 9월 소셜커머스 업체 대표들을 국정감사에 불러 갑횡포 등을 추궁했는데 김범석만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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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관계자는 “김범석 대표가 한 달 전에 운동을 하다 부상을 당해 지금도 목발을 짚고 다닌다”며 “국회에는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고 국회도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김범석 대신 박대준 쿠팡 정책담당그룹장이 출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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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은 2021년까지 국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2021년 국감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출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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