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6년 7월1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프랑스 재무부에서 열린 파리클럽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 (2022/03/3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에 관한 브리핑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는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지분 쪼개기로 왜곡이 가능하고 투표 결과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문제점이 많아 개편해야 한다.” (2021/04/30,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쓴 저서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가계부채 정책은 실물경제와 긴밀히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접근해왔다. MB 정부 말기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2~13년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합리화했다. 여기에 저금리 상황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주택시장이 활성화한 부분은 실물에 긍정적이지만 금융 면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엄중하게 생각한다." (2017/04/06,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시장 개척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이 중요하다.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신시장 수주와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2017/02/09,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토대로 해외진출에 성공한 중소기업 제일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직접적 증세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원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세수가 함께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2016/10/25,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에서)
“장기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중추적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는 체계에서 한발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유가치를 창출해 서로 윈윈하는 기업문화와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기업의 자율적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발전시키겠다.” (2016/10/06, 경기 평택의 반도체장비 업체인 원익아이피에스를 방문해 삼성전자, SK텔레콤, 원익아이피에스 등 동반성장 우수기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리먼 브라더스'가 아닌 '리먼 시스터즈'였다면 미국발 금융위기의 양상은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엄마 리더십'을 바탕으로 유럽 재정위기 가운데서 독일을 굳건히 지킨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되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는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가 바탕이다. 뛰어난 공감능력과 포용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진 여성 인재들이 핵심 자원이 될 것이다.” (2016/09/01,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세계여성이사협회(WCD)' 한국지부 창립총회에서 축사를 하며)
“피터 드러커가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통계 없이는 정책수요 파악은 물론 정책효과 측정도 불가능하다. 국가통계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기대한다.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려면 공공데이터를 과감하게 공유·개방해야 한다.” (2016/08/31,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통계생산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 국가통계발전포럼 행사에서)
“커즈와일의 '수확 가속의 법칙'에 따르면 기술의 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하지만 우리의 뇌는 미래를 선형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변화를 정확히 전망하기 어렵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 국가의 생존과 흥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다.”
“저커버그가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기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은 실패로 이어진다'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군참'에는 '장수에게 심모원려(깊이 고려하는 사고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생각)가 없으면 모사가 곁을 떠나고 용기가 없으면 병사들이 적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다. 리더는 먼 장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2016/08/25,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경영 CEO 과정 제14기 입학식'에서 축사를 하며)
“미국에서 중견기업으로 도약한 벤처기업의 창업가들은 그 이전에 이미 평균 2.8회 창업 경험이 있고 온라인 결제 시스템 페이팔(Paypal)을 만든 맥스 레브친도 4번의 실패를 극복했다. 창업자금 지원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재도전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다.”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지금이야말로 기술형 창업의 성공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창업의 열기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 (2016/08/18,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6년 창업보육센터장 교육'에서 축사를 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특정 부문과 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2016/08/02,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당국은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을 버려야 한다. 핵개발과 경제건설 병진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허상이다.”
“동북아 지역을 유럽연합(EU)과 북미지역을 능가하는 역내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2016/04/28,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대기업과 벤처·창업기업이 협업하는 '한국형 창조경제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알파고’를 개발한 벤처기업 딥마인드와 구글의 사례가 국내에서도 창출·확산될 수 있도록 신기술·신산업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2016/04/22, 국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며)
“한중 FTA는 'F TO A'(F에서 A), 즉 F 학점을 받았던 학생도 A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두 나라 기업에 새로운 기회와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 인하 못지않게 비관세 장벽 철폐가 중요하다. 태양의 후예가 한중 드라마 합작의 역사를 새로 썼듯이 신창타이(新常態·새로운 표준) 시대의 한중 협력도 그렇게 되리라 굳게 믿는다.” (2016/03/30, 서울 63빌딩에서 중국사회과학원 등이 주최한 중국경제포럼에서 '뉴노멀(신창타이) 시대의 한중 경제협력 방향'을 주제로 축사를 하며)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은행이 만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까를 만들어놓고 늘 보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걸 시장에 알려줄 경우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미 비상대책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건 죄송하지만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3/07/05, 경제성장률 둔화와 관련한 비상대책 시나리오를 두고 한국경제TV 인터뷰에서)
"최종 입찰단계를 기준으로 유효경쟁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성공적 우리지주 민영화를 달성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정 펀드의 자금조달 계획이나 법적 자격을 특정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 (2010/12/20, 우리금융지주 매각 입찰을 중단하며)
"이견이 있다고 해서 마냥 놔둘 수는 없다. 찬반 입장을 가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모여 일정 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거쳐 이르면 10~11월경 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 (2009/05/08,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안과 관련해)
"대학 입시를 막 끝낸 수험생같은 기분이다. 자통법 제정이라는 금융시장 선진화 작업에 참여했고 결실을 보게 됐다는 점에서 기쁘다. 자통법을 모델로 보험법과 은행법도 정비해야 한다. 보험법은 이미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은행법도 장기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7/07/03, 자본시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외환위기 때 재경원 서기관 신분으로 위기극복 과정에서 돈만 있으면 기업을 살 수 있을 텐데 외국자본들이 헐값에 사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던 경험이 있다. M&A를 얘기할 때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 M&A를 통한 국내 역차별, 재벌 규제 등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 우리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2006/03/08, M&A 관련 국회 정책세미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