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CP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갖는 중요성을 봤을 때 가입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수산이나 어촌의 피해에 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등 11개 나라가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전 세계 교역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4월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어업인들과 CPTPP 가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청회를 자주하고 어업인들과 만나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조 후보자는 “협상 과정 등에서 어업인들과 정보 공유가 충분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CPTPP 가입으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다”며 “국제 관세 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의제화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받았는지를 묻자 조 후보자는 “제 생각이 좀 짧았고 불찰이었다”며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행정사로 일하면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위치한 사무실을 2021년 11월25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무상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병역면제와 관련된 논란은 부인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건강하게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한 뒤 만성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았는데 5년이 지나 공무원에 임용될 때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며 “당시 군 회피를 위해 만성간염을 이용한 수법이 많았는데 치료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군에 있는 동안 병원에 다녔는데 의료기록이 없다고 한다”며 “직업군인의 길을 가고자 했고 지금도 다이아몬드 계급장을 보면 울컥하는 감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는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서로 충돌하며 파행되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재개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