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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후보 인사청문 절차 시작, 전관예우 이해충돌 의혹 넘을까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4-07 16: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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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이 조만간 시작된다.

다만 법무법인 고액 고문료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을 비롯해 이해충돌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 검증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9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총리 후보 인사청문 절차 시작, 전관예우 이해충돌 의혹 넘을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4월7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26일까지다.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 표결이 필수적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 공백기에 축적한 재산이 주요 검증 사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3일 한 후보자의 지명 소식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한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차례로 지냈고 참여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는 '무난한 카드'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4년4개월 동안 법무법인 김앤장으로부터 18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후보자가 2002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에서 재직한 것을 두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가 지난 1년 동안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겸임하면서 약 82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의혹도 나왔다.

이와 함께 1993년 한 후보자가 통상산업분야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본인 명의 자택을 거액의 선금을 받고 미국 석유회사 모빌(현 엑슨모빌) 한국법인 오일코리아에 장기간 임대했으며 1995년에는 해당 법인이 약 1억6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모빌은 국내 에너지 공기업 등에 투자를 검토했다. 

여기에 한 후보자가 해당 주택을 세계 최대 통신업체인 AT&T에 세를 줘 6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린 사실도 알려졌다.

한 후보자 측은 월세 계약을 직접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를 통한 것이어서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에서 숨김없이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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