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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도심주택공급실행TF, 주택250만 호 공급방안 관련 논의 착수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4-06 16: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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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자의 주택250만 호 공급 공약 실행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6일 도심주택공급실행 태스크포스(TF)가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주택 등 사업모델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도심주택공급실행TF, 주택250만 호 공급방안 관련 논의 착수
▲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일일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가운데 50%를 공공에 기부채납으로 받는 방식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한 뒤에는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도심주택공급실행 태스크포스는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시 내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는 일도 추진한다.

도심주택공급실행 태스크포스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성했다.

국토부가 주택공급에 필요한 제도 개선부분을 담당하고 서울시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도심주택공급실행 태스크포스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라는 큰 목표를 놓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구체적 정책에 관해서는 시장 변동성과 부작용 등 부분을 검토한 뒤 발표 시기와 순서 등을 전략적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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