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여성가족부 폐지 등 현안과 관련된 의견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방법론적으로 조금 무리했다”고 평가했다.
 

한 후보자는 “너무 급속도로 두 자릿수 단위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다”며 “급격히 올린 소득을 기업이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 기업은 고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 소득을 높여 소비를 증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경제 성장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전략에 따라 2018년에 최저임금을 16.4%, 2019년에 10.9% 올렸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해야하는데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탈원전 정책을 한번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한 후보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재건축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의견도 밝혔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재건축을 빠르게한다, 공급을 늘린다 이러면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방법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사기 위해 상환 능력이 없는데 빚을 내지 않도록 정부가 자제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DSR과 LTV 완화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아직 그쪽으로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대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후보자의 국민통합 의지, 핵심 과제 해결 역량,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 등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국민 통합은 몇몇 사람들의 기용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회장을 지냈던 한국무역협회는 후보 지명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한 후보자는 새 정부의 당면과제를 해결할 최고의 적임자”라며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와 무역 분쟁 등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무역업계를 적극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