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2년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관한 융자지원 예산으로 239억 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 서울시 로고.
이는 2021년 예산 79억 원과 비교해 49%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비 등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조합 및 추진위원회다.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 의결, 상환과 채무승계에 관한 정관 제·개정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건축 연면적 기준으로 조합은 최대 60억 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 원 안으로 단계별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신용 연 3.5%, 담보 연 2%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이 기존 조건이다.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6월 안에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금 지원대상과 금액 등을 결정한다. 그 뒤 융자수탁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대출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융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5월3일부터 1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공지원을 강화해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