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에서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은행의 가계대출 자율 관리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유튜브에서 진행한 ‘202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은행과 중소서민 부문 감독 및 검사 방향을 소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25일부터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9일은 금융투자·보험 부문, 31일에는 디지털금융·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중심으로 설명회가 진행된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에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해 가계대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 맞춰 각 금융사를 밀착 관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감원은 특히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다른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 맞춰 대출규제 기조를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그러면서도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는 재확인했다.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DSR 규제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당선자가 내세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공약 효과가 모든 계층에서 두루 나타나려면 개인별 DSR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권과 소비자들은 DSR 규제 조정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