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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차 추경 공식화, "소상공인 빈곤 탈출방안 신속하게 수립해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3-22 16: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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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2차 추경 공식화, "소상공인 빈곤 탈출방안 신속하게 수립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22일 서울시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지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22일 서울시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열고 "작년부터 국민께 말씀드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며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최대 1천만 원 지급, 손실보상 확대, 저리 대출·세제 지원 등 5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 추경 규모와 내용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첫 추경은 16조9천억 원 규모로 2월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332만 개에 300만 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법인택시 기사 등에도 최대 10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야 합의를 거쳐 이르면 4월, 늦어도 6월 지방선거 이전인 5월에는 2차 추경이 편성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 신속히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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