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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이 이끌 5년, 분배에서 성장으로 경제정책 달라진다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3-10 17: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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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이 이끌 5년, 분배에서 성장으로 경제정책 달라진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열망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냈다며 그 뜻을 받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부터 코로나19 대응까지 문재인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만큼 윤 당선인이 이끌어갈 5년은 경제정책에서도 지금까지와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인사를 전하며 그의 경제정책 키워드인 ‘효율’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며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각종 규제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민간 주도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봤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분배를 강조했던 문재인정부와 사뭇 다른 방향이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 △코로나19 대응 △부동산 △일자리 등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한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은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한다.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해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의 세제지원으로 기존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50조 원 이상 재정을 확보해 손실보상을 진행한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미크론 정점이 1~2주 안에 다가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윤 당선인이 공식 취임할 때가 되면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심찬 변화를 예고했으나 확산세가 잡히고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큰 변화 없이 기존 방역체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힌 부동산 정책도 새롭게 구성한다. 부동산 문제가 정권교체론의 가장 큰 이유였던 만큼 주택시장 안정화에 공을 많이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이어진 건축분야 규제를 완화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요에 맞게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임대시장 역시 정상화한다.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주택 대출규제를 완화한다는 공약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부세 납부 이연도 허용한다.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방법 역시 기존 정부와 다른 노선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민간기업에 그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을 상대로 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친기업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 따르면 새로운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실현, 시간선택형 정규직 시행, 직무가치 및 성과 반영 임금체계 개편 등을 시행한다. 이에 노사 균형 맞추기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한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당선인사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따뜻한 복지도 성장이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하다"며 성장전략에 무게를 싣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윤 당선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이자 대표적 분배 정책으로 평가되는 기본소득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3월2일 열린 대선 전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기본소득 같은 보편복지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1년에 이 후보가 말한 연 100만 원만 해도 50조 원이 들어간다"며 "(결국 증세로 이어져)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 세제지원을 늘리고 주식양도세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운영이 어렵다는 시각을 내비친 만큼 기업 상속제도 개편도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큰 변수다.

경제계는 윤 당선인에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윤 당선인은 평소 강조한 것처럼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벤처기업협회 역시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서는 민간의 정책 수요를 과감히 수용하고 시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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