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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미래 안보 위협요인 점검, “차기 정부 대응 기반 제공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3-03 17: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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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미래 안보 위협요인 점검, “차기 정부 대응 기반 제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을 보고받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확대 관계장관회의는 외교 및 안보를 담당하는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모여 2030년까지 안보 위협요인을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대응책을 찾자는 취지로 마련된 회의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10년은 우리의 위상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10년이다”며 “정치, 경제, 신(新)안보, 신흥기술 네 가지 분야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영역에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경쟁심화, 포퓰리즘 강화와 민주주의의 퇴행,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확대 등이 도전과제로 진단됐다.

경제분야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공급망 불안정, 국내 핵심 에너지 인프라시설 취약성 극복 등이 핵심과제로 거론됐다. 

특히 에너지 수급을 위한 공급망 불안정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각국이 고민을 하는 대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동맹·경쟁국의 배타적 정책에 대비해 해외 광물의 안정적 수급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신안보 분야에서 △테러 △기후변화 △팬데믹 등이 위협요인으로 꼽았고 신흥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합성생물학 △차세대 이동통신(6G) △사이버안보 관련 전망을 짚었다.

국가안보실은 신흥기술 분야에서도 안보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신흥 핵심기술 조기 발굴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3월 안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글로벌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새롭고 복합적 안보 위기가 등장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복합적 안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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