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
노정희는 2020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뒤 첫 선거인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책임졌다.

노정희는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한 재보궐선거가 모범적이고 안전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는 앞으로도 엄정 중립의 자세로 선거를 관리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겠다"며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며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를 70여 일 앞둔 2021년 1월20일 시도선관위 사무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재보궐선거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비해 체계적이고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3월 말부터 재보궐선거 유권자 1216만1624명을 확정하고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선거를 위한 특별 방역대책도 발표했다.

재보궐선거를 마치고 곧바로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2021년 6월24일 재외국민 2526명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실시해 선거준비 상태를 점검했고, 7월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진행했다. 9월9일에는 178개 해외 공관에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 선고 원심 파기
노정희가 주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당선무효형 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는 2019년 5월16일 1심에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19년 9월6일 열린 항소심에서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이재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노정희가 주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16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재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2020년 10월16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노정희는 2018년 8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10월19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를 주심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2019년 2월11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마필 3마리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9년 8월29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2020년 7월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5억 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재상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2021년 1월14일 대법원 3부는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2021년 12월 31일 0시에 석방됐다.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편향적이지 않다고 판결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승만과 박정희 두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 편향적이라며 제재 조치를 취했다.

백년전쟁을 방송한 TV채널 시민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조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6년 뒤인 2019년 11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가운데 가운데 노정희를 포함해 파기환송 의견을 낸 7명은 "백년전쟁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은 기존에 입론된 역사적 사실과 전제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정도에 그치고 이미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알려져 사실상 주류적 지위를 점한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언론은 파기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 7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음을 지적하며 판결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조계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진보로 기운 대법원의 성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피해 입은 상인 손 들어줘
노정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18년 1월8일 시장 상인이 인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정희는 구청이 주차장 건설을 계획할 때 토지보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아 상인들이 영업을 못하게 돼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머니 성을 따른 자녀도 어머니 종중원으로 판결
노정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17년 9월8일 이모씨가 A 종중을 상대로 "종원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종원지위 확인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2014년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이씨)과 본으로 바꾸고 이듬해인 2015년 어머니가 속한 A 종중에 종원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 종중은 "종중은 본질적으로 부계혈족을 전제로 하는 종족단체"라며 자격을 부여하기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노정희는 "이씨는 종중의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성년 혈족이고 종중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성·본 변경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이씨가 여성 종원의 후손이더라도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설사 여성 종원의 후손은 여성 종원이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이나 관습법이 있었더라도 이는 변화된 우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충실
노정희는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들이 범죄예방 조치 의무와 가해자 분리·고발 및 피해자에 관한 상담 등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계자 해임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전주 자림원의 전 원장 등 2명이 2009년부터 2년 동안 장애여성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기소돼 재판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자림복지재단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10명에게 해임 명령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자 자림복지재단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노정희는 2017년 1월24일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해임 등 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일부 위법 행위가 발견됐더라도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포함한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해임 명령은 매우 신중하게 내릴 필요가 있고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정법원에서 제도 개선에 힘써
노정희는 서울가정법원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조정 전치주의, 자녀양육 안내, 사후감독 등의 제도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 발전에 기여했다.

노정희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이혼 후 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를 서울가정법원에 설치한 것을 판사로서 가장 뿌듯하고 보람 있었던 성과로 꼽기도 했다.

◆ 비전과 과제 노정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노정희는 2022년 신년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위해 60년 가까이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양대 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정희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만전을 기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해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

노정희는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전이 펼쳐진 제20대 대선에서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공정선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 운용기준을 마련해 딥페이크 영상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을 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나 피켓도 정당과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는 제한하기로 했다.

노정희는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투표를 안전하고 순조롭게 하게 해야 한다는 숙제도 해결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됐다. 이에 따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급증이 대선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2022년 2월15일 확진자와 격리자도 대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투표시간을 설정해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 투표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 1시간30분 동안 투표소를 열어두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뼈대다.

노정희는 2022년 2월14일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확진자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투·개표 과정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선거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평가 노정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 남자가 맡아온 관례를 깬 첫 여성 위원장이다.

대한민국 대법원 역사 70년에서 7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첫 여대 출신 여성 대법관이다.

대법관으로서 통찰력이 있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지녔다는 말을 듣는다.

춘천지방법원과 가정법원 판사를 거치며 27년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여성·아동 인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판사로서 법이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재판실무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는 원만한 재판 진행과 합리적 판결로 소송 당사자들에게 신뢰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법원을 나와 잠시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의 법률구조사업에 참여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해고무효 소송 등을 도우면서 법조인으로서의 사명을 새로이 깨달았다고 한다. 집안 경제를 홀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등 사정이 나아져 경력법관으로 재임용 신청을 해 법원으로 복귀했다.

이화여대 법대에서 지방여고 수석 졸업생을 대상으로 4년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면제하고 용돈을 주는 '솟을관 장학생' 1기로 선발돼 혜택을 받았다.

4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나 초등학교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례로 여의고 어렵게 생활하며 성장했다고 한다.

노정희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가난은 사람의 의지를 나약하게 하고 관계에 상처를 남기고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며 "그때의 경험들은 제가 지난 28년 동안 판사와 변호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고단한 삶과 처지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주었다"고 회고했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연임 논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연임 시도가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1월26일 노정희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조해주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 특보를 지낸 인물로 상임위원 임명 당시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는 상임위원 임기 만료일인 1월24일 직전에 선거관리위원회 관례에 따라 사표를 제출했으나 문 대통령이 반려했다. 이를 두고 '임기 말 꼼수 알박기'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선관위 사상 처음으로 전 직원이 항의하고 나서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6년 임기의 비상임위원 가운데서 호선하게 돼있고, 상임위원은 3년의 임기 만료 때 사퇴하는 게 관행이었다.

논란과 항의가 거세자 조해주 상임위원이 다시 제출한 사표는 문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이후 노정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직원을 막론하고 구성원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오로지 국민 전체에 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 코드인사 논란
문재인 정부 들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발탁이 늘면서 코드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노정희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

노정희는 2018년 7월24일 대법관 후보자로서 출석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어떤 유일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구회 안에도 다양한 성향을 지닌 판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정희를 향해 성향이 편향돼 있고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노정희는 “성별, 학력, 출신지역 등 형식적인 부분에 관한 다양성뿐 아니라 경험 등 가치관의 다양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며 “나는 우리법연구회를 헌법이나 노동법, 재판제도를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잠시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적이 있지만 수차례 세미나에 참석한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며 “그것만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거나 코드인사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산증식 논란
노정희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였던 2020년 10월 재산증식 논란에 휩싸였다.

2020년 10월27일 인사청문회에서 노정희는 남편이 건물을 매매해 3년 만에 9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대한 추궁을 받고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노정희의 남편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의 한 건물을 12억6천만 원에 매입한 지 3년 만에 22억 원에 매도해 9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노정희는 "단순 비교하면 차익이 9억 원이지만 건물 매입 후 많은 수리비용이 들었고 요양원으로 운영하면서 설비·시설 자금을 투입하고 초기 운영자금을 부담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 재산까지 더해 재산이 9개월여 만에 15억 원 늘어난 점도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노정희는 2019년 12월31일 공직자 재산신고 때 10억681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2020년 9월25일에는 25억552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노정희는 "청평 요양병원 부동산 매각과 요양원 및 요양병원 운영 수입 증가으로 예금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 표절 논란
노정희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 가운데 63건이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가 제출한 답변 내용과 똑같아 표절 논란이 일어났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소신과 위성정당에 대한 평가, 장애인·교사·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견해 등에서 노정희와 조성대의 답변서 내용이 똑같았다.

◆ 경력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부터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일했다.

1995년 12월 법복을 벗고 노정희법률사무소를 개소했다.

1995년 12월부터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1년 2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복귀했다.

2002년 2월 서울고등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4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년 2월부터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일했다.

2009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12년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동했다.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했다.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를 맡았다.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법원도서관 관장을 지냈다.

2018년 8월에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020년 11월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 학력

1982년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 이재형 씨는 대구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와 슬하에 장녀 이은지, 차녀 이현진을 두고 있다.

◆ 상훈

◆ 기타

2021년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사항에 따르면 배우자와 두 딸 명의를 포함해 모두 26억274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20년 3월보다 15억2900여만 원 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변화에 맞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 (2022/02/14,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를 앞두고 열린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상임위원을 전제로 하는 임명권 행사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위원을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 관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존중돼야 한다." (2022/01/26, 조해주 상임위원 선임 논란과 관련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선거관리의 절대 가치인 중립과 공정의 기조를 굳건히 지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열정적으로 일한다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과 위원회의 밝은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함께 노력하자." (2020/11/02, 선거관리위원장 취임사)

"아니다. 고려하지 않았다." (2020/10/27,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의 특성상 당선이 무효가 되고 40억 원 가까이 물어주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이 고려됐느냐는 질문에)

"(우리법연구회는) 학술연구단체였다고 생각한다. 초임 판사 무렵에 몇 번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중간에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2020/10/27, 우리법연구회 활동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에)

"제가 만약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이 된다면, 법관은 언제나 형평과 정의의 칼날 아래 서 있음을 명심하겠다.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2018/07/24,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가사재판에 있어 갈등은 당사자를 넘어 자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전체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가사재판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전체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의 이면까지 들여다보면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 (2013/09/30, 법조신문 인터뷰에서)

"재판은 증거에 따라 한다. 합당한 주장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분쟁이 격화되거나 장기화될 이유가 없다. 피해가 발생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우선 감정을 가라앉히고 증거를 확보해 둔 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009/04/24, 서울신문의 '부장판사들과 함께하는 법률상담 Q&A'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