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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되면 코로나 피해구제 특위 설치하고 거리두기는 완화"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2-21 15: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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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당선 후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돕고 방역체계를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재택채료자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3월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라며  "한 손에는 유연하고 합리적 스마트 방역을, 다른 한 손에는 온전한 보상과 책임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당선되면 코로나 피해구제 특위 설치하고 거리두기는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2월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스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곧 긴급구제 특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긴급구제 특위는 긴급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 심사, 신속 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 말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된다"며 "이 문제도 즉각 조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발생한 부채 등을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하고 신용불량은 원상복구하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겠다고 약속했다.

병상확보와 의료인력, 장비수급 등 중증환자 관리에 힘쓰는 가운데 재택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재택치료는 엄밀히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라며 "재택치료자에게 의약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신속항원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한 진단 예약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당선되면 선거일 다음날인 3월10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러면서 "8인, 10인으로 집합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며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24시로 완화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위중증 환자 지표를 현실적으로 세분화하고 확진자 수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엔 방역지침 개선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3월 교육현장내 방역 지침,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대상 주 2회 검사 권고 등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3월 한 달은 원격수업 병행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등교 전 주 2회 검사는 유증상자만 진단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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