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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대 공약 발표, "대통령 4년 중임제" "연 100만 원 기본소득"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2-11 15: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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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전국민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10대 공약에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추진과 임기 안에 연 100만 원 전국민 기본소득 추진 등이 담긴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10대 공약 발표, "대통령 4년 중임제" "연 100만 원 기본소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대위는 "10대 공약은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 5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10대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 및 청년기회국가 건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추진은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항목에 해당한다.

임기 안에 연 100만 원까지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대목은 '경제적 기본권 보장 및 청년기회국가 건설'의 세부항목이다.

이 후보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고 연 25만 원부터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메가시티로 특화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로 혁신적이고 과감한 체계전환을 이뤄 스마트 강군으로 거듭나겠다는 공약도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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