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다"며 "이와 관련해 키트의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큰 틀의 의료·방역체계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이제 빈틈없는 실행과 보완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속도·효율에 방점을 찍은 방역·의료체계 개편을 두고 '통제포기, 재택방치, 각자도생' 등의 비판이 나왔다.김 총리는 이를 언급하며 위중증 환자들을 위주로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그 외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동네 병·의원 가운데 4200여 곳이 참여 의향을 밝혔고 3017곳에서 코로나 검사와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개편된 재택치료·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료기관 출입 간병인 또는 보호자의 진단검사 비용부담을 줄이는 일, 면역수준이 저하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접종 등도 보완할 항목이라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은 10일 오후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한 결과 오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가검사키트는 약국이나 편의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면역 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위험이 높은 계층을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도 무상배포를 할 것인지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