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택하며 중도확장에 사활 걸어
이재명은 독불장군 이미지를 내려놓고 실용주의와 유연성을 택하며 지지율 박스권 돌파에 힘쓰고 있다.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된 뒤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추진력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당내, 정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한발 물러섰다.
이재명은 2021년 11월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고집하지 않겠다"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적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30%대에 갇힌 지지율 박스권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했다.
이재명은 심지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와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안한 50조 원, 100조 원 지원안도 받았다.
이후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사안의 주도권을 쥐고 윤 후보를 향해 협상테이블로 나오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재명은 이와 함께 여당 후보로서 연일 낮은 자세를 보였다.
2021년 12월9일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께서 느끼기에 많은 의석을 갖고 당면한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해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기대치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성찰했다.
이재명은 중도확장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카드도 꺼냈다. 경북지역을 방문해 전두환씨의 공과를 이야기하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전씨의 공과에 관한 발언을 두고는 야당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왔다.
결국 이재명은 2021년 12월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이면 진영을 따르지 않고 박정희 정권의 정책이든 김대중 정권의 정책이든 쓰자는 차원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 (전씨의 공과 발언은) 제 실수이고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2021년 10월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만 보이던 매머드급 선대위 쇄신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난 뒤 매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 이재명만 고군분투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은 2021년 11월15일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이다. 기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며 민첩하지 못한 민주당 선대위에 불만을 나타냈다.
선대위의 컨트롤타워 부재, 책임소재 불분명, 느린 현안 대응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자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선대위 쇄신을 위임했다.
2021년 11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 선대위 첫 회의'에는 이 후보와 함께 취업준비생, 워킹맘, 신혼부부, 청년창업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 4명도 참석했다.
이재명은 이들에게 "새로운 민주당 1일차를 청년들과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다. 청년들은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의 주역이 돼야 한다"며 "역사상 가장 취약한 계층을 만들어버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또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후 광주에서 2030세대 청년들로 꾸려진 쇄신 선대위가 출범하기도 하고 30대 워킹맘 조동연 서경대 교수를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쇄신을 위해 파격 행보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
이재명은 2021년 10월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이재명은 2021년 9월4일부터 진행된 지역별 순회 경선과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하며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줄곧 누적 득표율 과반을 확보했는데 마지막 날 민주당 일반당원과 비당원 국민이 참여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28.30% 득표율을 얻는 데 그치며 턱걸이 과반으로 확정됐다. 이 투표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2.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재명은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을 부패 기득권과 최후대첩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부동산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의혹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이재명은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을 실시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며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걸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은 20대 대선을 위해 2021년 10월25일 경기도지사에서 물러났다.
△공정성장과 기본소득 앞세워 대선 출마
이재명이 2021년 7월1일 대통령선거 출마의 뜻을 밝혔다. 공정성장과 기본소득을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은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며 “획기적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기회를 늘리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지속적 공정성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가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른다고 진단했다.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했다. 전환적 성장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 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해 미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재명은 경제성장을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보장될 수 있고 소비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충분한 사회안전망으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2호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구체화했다. 차기 정부 임기 안에 전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을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고 청년들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 국가재정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 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재명은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동의한 뒤에야 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소득정책을 두고 보수야권은 물론 여당 내 다른 대선주자들도 반대하고 있어 후보들 사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함께 계승하고 '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치겠다”며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중도층 확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약점인 부동산정책과 일자리정책에서 차별화된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업 현장 방문, 반시장 이미지 탈피 노력
이재명은 2021년 11월10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방문해 기업의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이재명은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관료적인 규제는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며 "노동 존중과 친기업적 정치·행정이 양립될 수 없는 대치 개념이 아니라 공존·상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친기업 광역단체장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경제성장에도 역점을 둔 정치 행보인데 반기업·반시장 이미지를 탈피하고 중도층으로 지지기반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재명은 2021년 5월24일에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경기 화성시 현대차·기아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치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 경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스스로도 창의적 발상들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유로운 기업·경제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세계시장 개척, 기술혁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적극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이재명의 행보는 그동안 얻었던 반시장·반기업 이미지를 벗어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것이란 시선이 나왔다.
이재명은 그동안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의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명성을 쌓았다. 그 뒤에도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이른바 ‘기본정책 시리즈’를 앞세워 보편복지분야의 대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배달앱기업의 독과점과 과도한 수수료 관행,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등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시장질서를 놓고 거침없이 시정조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이 과정에서 반시장·반기업 이미지도 같이 얻었다.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시장개입과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나왔다.
△기본주택 공급과 실거주자 보호, 국토보유세 부과 공약
이재명이 내걸고 있는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기본주택 공급이다.
무주택자에게 최장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해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복지정책의 일환이다.
이재명은 경기도에서 기본주택 조성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있다.
2021년 8월 남양주시 다산 지금지구 A3블록을 기본주택 시범구역으로 선정했으며 안양시 범계역에 15층 규모의 복합청사도 공공청사와 기본주택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 7월20일 기본주택 공급의 법적 뒷받침을 위한 관련 조례인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공공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기본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해 기본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임대주택 사업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금 규모는 1년치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익배당금 293억 원 등 5년 동안 모두 1466억 원에 이를 것으로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은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을 위한 용역 등 필요 경비 등에 사용된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다양한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본주택 조성에도 상당 부분 활용된다.
이재명은 2021년 3월 도민환원기금 조성과 관련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물론 해마다 안정적 수입으로 지속적 정책 추진도 가능하다”며 “개발이익의 수혜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도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어 지역격차 해소와 더불어 형평성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은 실거주를 보호하고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공약했다.
실거주하지 않는 ‘비필수 부동산’에 관해서는 불로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재산세 등 기존의 세제에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또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공무원 부동산투기 처벌
이재명은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터지자 경기도 공무원들의 부동산투기 실태 조사 및 처벌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 도내 공무원에 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았다. 이와 함께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했던 전현직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동의서도 받았다. 조사대상에는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까지 포함됐다.
이재명은 2021년 3월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라며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제한, 백지신탁제, 부동산시장의 관리감독시스템,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적으로 토지는 공공재”라며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게 헌법상 토지공개념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의 다주택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라 엄중 대응했다. 이재명은 2021년 6월22일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했다.
직위 해제 이튿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동산정책으로 실거주 우선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씩 보유한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나"며 "더군다나 허위자료 제출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2020년 7월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 단체장 등을 포함해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안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승진 인사에 부동산 투기여부 등 공직자의 자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긴 '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재명은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며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좋은 정책과 더불어 정책을 향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호평
이재명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경기도민과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었다.
특히 종교단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을 향한 과감한 조치가 눈길을 끌었다.
신천지는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할 무렵 대형집회를 강행해 대구지역에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신천지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재명은 중앙정부 방역당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강제 역학조사를 신천지를 대상으로 벌였다.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발표했으며 경기도 관내인 과천의 신천지 시설에 강제 진입해 집회 참석자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재명은 2020년 2월25일 “2월16일 열린 과천 신천지 예배는 대구 집단감염 원인으로 지목된 집회와 유사한 규모의 대형 집체행사”라며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어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이태원발 코로나19’ 사태 때도 경기도 내 유흥업소에 2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한 조치로 감염을 차단하는 데 성과를 거뒀다.
이재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다.
중앙정부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하는 한편 경기도 자체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이재명의 코로나19 대응은 크게 호평받으며 대선주자 지지율과 시도지사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공공기관 이전과 경기 남북 균형발전 추진
이재명은 낙후하고 소외된 경기 북부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경기 남북의 균형발전을 추진해 경기 북부 주민이 느끼는 소외감을 달래기 위해 애를 썼다.
경기도는 2024년까지 경기 북부 고양에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경기도 산하 3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 했다.
경기 북부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많은 데다 최근 30여 년 동안 서울 강남 주변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지역에 개발이 집중돼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소외된 곳이 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군부대와 사전협의 과정에만 한 달이 넘게 걸리고 그마저도 군부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월9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결정을 내놨다. 이 결정으로 김포와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6개 경기 시·군에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1502만2천㎡가 해제됐고 김포와 파주의 통제보호구역 4만9800㎡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지자체 허가만으로 건축과 개발이 가능해졌고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기존 신축 불가능 상태에서 군부대 동의를 거쳐 신축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다.
경기도는 2020년 7월23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3개 공공기관을 경기도 내 소외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시군의 공모 접수를 시작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이재명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때부터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재명은 2020년 신년 인터뷰에서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부동산 세금보다 낫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국가가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높은 세율로 거두고 일반예산으로 써버리면 세금 징수만 강하게 부각되고 혜택은 잘 느껴지지 않는 반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모든 부동산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징수하고 그 자금을 다시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니 저항도 적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재명은 경기지역에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짓기로 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제도의 개선과 보완에 힘을 쏟았다.
부동산 공시제도와 관련해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것과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 공시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지역 부동산의 허위매물을 막기 위해 허위매물을 내놓은 중개업자를 강하게 제재하고 건설업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하도급과 입찰담합을 방지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공공임대주택 확충 노력
정부는 2019년 5월7일 3기 신도시 추가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를 통해 공급하는 30만 호 물량 가운데 약 80%인 23만6천 호를 경기지역에 짓는다.
이재명은 2019년 5월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주거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건설 원가 공개와 주택 후분양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추진해왔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원하는 사람이 일생 동안 장기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염려 없이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적 해법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수원 광교 신도시에 중형 크기(99㎡)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 핵심지역, 역세권 등에 주거품질과 접근성이 높은 공공임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경기도의회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상임위)는 2019년 10월과 11월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을 연달아 보류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의 타당성 검토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비싼 월 임대료와 20년의 임대계약기간도 문제로 삼았다.
이재명은 도의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 새로운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으며, 경기도의회는 2020년 2월 본회의를 열어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을 의결했다.
△경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이양 추진
이재명은 기초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을 광역지방의회 수준으로 늘리고 직급과 실국 설치기준 상향 등 조직 및 인사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 및 실국 설치기준을 상향하고자 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내걸고 기초지자체장으로서 선도적 움직임을 보여왔다.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지자체 사이의 재정분권이 제대로 전제되지 않는 채 지방분권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지역의 균형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 31개 시·군의 재정 자립도는 편차가 매우 크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경기 31개 시·군의 재정 자립도는 화성시(68.9%)가 제일 높다. 그 뒤로 성남시(64.6%), 용인시(60.8%), 이천시(56.8%) 순이었다. 반면 연천군(20.5%), 양평군(22.1%), 가평군(23.6%), 포천시(26.8%) 순으로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구성
이재명은 2019년 12월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과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만들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수도권의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상시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이재명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 “역사적으로 균역법이나 균전법 등 ‘균’자가 들어가는 정책을 취했을 때 나라가 흥했고 독점과 강자들의 횡포가 심했을 때 위기를 겪거나 아예 체제가 붕괴했다”며 “각자가 균등한 기회를 지니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 위에서 자기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가 개인의 창의성과 열정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더불어민주당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입지 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4개 시민생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2020년 초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려 했던 협력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경기지역 하천 및 계곡의 불법시설물 철거
이재명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경기지역 하천·계곡의 불법점유를 생활적폐로 보고 이를 뿌리뽑고자 했다.
경기도는 2019년 11월30일 기준 경기지역 25개 시·군의 176개 하천에서 1392개 불법시설물을 적발해 이 가운데 1021개(73.3%)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했다.
경기지역 하천·계곡의 정비사업이 2019년 9월부터 본격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정비사업이 속도전 양상을 보였다. 이 지사의 단호한 정책의지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은 불법시설물 철거에 관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원대책도 함께 시행했다.
경기도는 하천·계곡 복원지역에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생활·관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화장실과 공동쓰레기장, 지역특산농산물 판매장, 친환경 산책로 등 생활기간시설을 설치했다.
시설물의 철거로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하천·계곡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사업 정리비용 일부와 창업자금도 지원했다. 트레킹, 숙박, 맛집 등 즐길거리 및 먹을거리의 발굴과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객 유치를 늘려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했다.
이재명은 포상과 징계를 활용해 경기 시·군에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독려했다.
경기도는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물의 철거 성과가 우수한 시·군에 포상을 하고 철거 집행이 지지부진한 시·군은 이행실태 감사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유착 여부 수사의뢰 및 징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이재명은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경기도 용인시로 끌어오는 성과를 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120조 원을 투자해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집적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만 명 이상 고용과 수십조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내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놓고 용인시와 이천시, 청주시, 구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경쟁을 벌였지만 SK하이닉스는 2019년 2월20일 최종적으로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재명은 2019년 2월18일 직접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등 도 단위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지원하는 데 힘썼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결정할 때 국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실사구시’에 따라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유치 성공 뒤 대·중소기업 상생 클러스터 조성, 스타트업 및 전문인재 육성, 지역사회 복지 향상, 복합 스마트시티 조성 등 모두 4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청년배당
이재명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과 청년배당 등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들을 실천에 옮겼다.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군 단위의 ‘지역화폐’ 발행을 4916억 원 규모로 지원했다. 2022년까지 1조5905억 원 규모의 경기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임 때부터 ‘성남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청년배당’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역화폐정책을 적극 시행해 왔다.
2019년 3월8일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방지할 법을 제정하고 신규 복지정책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건의했다.
성남시장 시절에 기본소득 개념으로 도입한 청년배당 역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청년배당은 직장 유무를 가리지 않고 대상 청년들에게 조건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시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배당이다.
2019년 4월부터 분기마다 25만 원씩 모두 100만 원에 이르는 청년배당을 직불카드 형식의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지역화폐를 다른 정책들과 연계해 활용범위를 넓히는 일도 진행했다.
이재명은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농촌형 기본소득 실험을 추진할 때도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사업 재추진
이재명은 화성 국제테마파크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재명은 2018년 8월23일 경기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서철모 화성시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성공적 유치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에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상업시설, 골프장 등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만드는 사업이다.
앞서 2007년부터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유치가 추진됐지만 협상 과정에서 토지 대금, 인센티브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두 차례 무산됐다.
화성 송산그린시티사업을 주관하는 수자원공사는 2018년 11월 기존 유니버셜 스튜디오 콘셉트를 버리고 새로운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을 공모했다.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해 2019년 2월28일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2019년 11월21일 화성 국제테마파크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 이재명과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테마파크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투자 애로 해소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에는 4조5693억 원이 투입된다. 2021년 착공해 2026년 1차 개장, 2031년 전체 개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기도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
이재명은 입찰담합과 공사비 부풀리기, 체납 등 일상적 부조리를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이재명은 2019년 3월15일 불공정한 관행과 관련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익제보자 보호,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 징계 강화, 신고자 보상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상금에 상한을 두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2019년 3월8일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출범했다. 체납관리단은 모두 1279명으로 구성됐다. 조세정의 실현,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 수요자 발굴 등 1석3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부실·불법 건설업체 단속에도 나섰다.
2019년 2월11일~22일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단속을 진행했다. 특히 공공건설사업에 입찰한 건설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면허 대여, 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뽑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에 입찰담합을 벌인 업체도 강도 높게 제재했다.
입찰담합업체에 △민간 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 참여 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참여 배제 △입찰담합 이력업체의 신기술 배제 △계약 이행보증금 부과율 강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배제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2018년 12월부터 적용했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사업 입찰담합과 중소상공인 대상의 불공정거래 등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일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건설회사들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경기도와 경기도 직속기관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의 원가를 공개했다.
민간건설사들이 반발하자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의 원가도 함께 공개하는 등 공공건설사업의 부조리를 개선하는 데 물러서지 않았다.
△경기도 지사 당선
이재명은 2018년 6월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56.4%의 득표율로 35.5%를 얻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를 큰 표 차로 제치고 경기도 지사에 당선됐다.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은 혜경궁 김씨 논란, 형수 욕설 녹취록 공개, 김부선씨 스캔들 등 숱한 악재를 만났지만 경기도 민심은 이재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에 당선된 뒤 “경기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잊지 않겠다”며 “국민들이 근거 없는 네거티브, 흑색선전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도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로 만들겠다”며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경기도가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지역화폐 유통, 통일경제특구 추진, 직접민주주의 확대, 경제민주화 등을 내걸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맞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7개월 앞당겨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이재명은 2017년 1월23일 어린 시절 일했던 경기도 성남시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기득권과 금기에 끊임없이 도전했고 재벌과 아무 연고도 이해관계도 없는 저야말로 재벌해체로 공정경제를 만들 유일한 사람”이라며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은
문재인, 안희정, 최성 후보와 민주당 대선후보를 두고 겨뤘다.
2017년 4월3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수도권, 강원, 제주 순회경선까지 치른 뒤 4차례 순회경선 결과 누적 득표율 21.2%로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에 이어 3위에 올라 대통령후보가 되지 못했다.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측과 대립각을 세우며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내분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 등 다른 당내 대선주자들과 함께 문 대통령을 찾아가 당선을 축하했다.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과 극복
이재명은 2010년 7월12일 전임 성남시장의 방만한 운영이 불러온 성남시의 재정위기에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
이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 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불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후 행사성이나 낭비성 예산, 긴급하지 않은 공사 등은 모두 시일을 조정하거나 취소하면서 3년6개월 동안 예산 삭감과 초긴축 재정 운영으로 4572억 원을 현금으로 청산했다.
성남시는 당시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함께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다.
7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재정 운용 노력 등 모든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성남시가 사업 투자순위 조정과 예산 삭감 등 초긴축재정을 통해 채무를 청산했고 부채총액이 2013년 말 기준 1469억 원에 이르러 2012년과 비교해 631억 원을 줄인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재명은 ‘모라토리엄 극복사례’를 주제로 2015년 4월14일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총선 낙선과 성남시장 당선
이재명은 2006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성남시장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2008년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에 출마했지만 역시 패배했다.
2010년에야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 선거에서 당선됐고 2014년 재선에도 성공했다.
이재명은 사업 투자순위 조정과 예산 삭감 등 초긴축재정 작업을 벌이면서도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복지예산은 오히려 매년 1천억 원 이상 늘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중학교 신입생 8천여 명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했고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해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등을 실시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례신도시 일부 사업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내면서 재개발 이주단지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지를 확보했다. 전국 최초로 시 청소 용역업체를 시민 주주기업으로 전환하고 시민이 주주인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다른 지자체보다 시민주주기업을 활성화했다고 평가된다.
덕분에 지자체장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제19대 대선후보로 거론됐으며 실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해 3위에 올랐다.
△시민운동가 시절
이재명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에서 검사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성적을 받았지만 당시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을 들은 뒤 군부독재정권 아래에서 검사로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해 수료 후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한다.
사법연수원에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리가 이 사회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자’고 결의했다고 한다.
이재명은 변호사이자 시민활동가로 지내다 2004년 성남시민들의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주민 발의 조례에 주민 대표로 참여하며 이목을 끌었다.
당시 주민 2만 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제안한 지 47초 만에 심의 자체를 거부했다. 시민운동가 30여 명과 함께 본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항의를 하다 연행됐고 특수공무 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이재명은 시민운동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권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