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박기영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전력계통 혁신 간담회’를 열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달성한다는 구상을 담은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전력계통 혁신방안은 산업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력계통이 마주친 문제를 전력망 건설, 운영, 제도 측면에서 분석하고 추진과제를 담아 일차적으로 도출한 내용이다. 산업부와 함께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망 보강에 7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2030년까지 이미 계획이 세워진 송변전설비투자 23조4천억 원, 배전설비 투자 24조1천억 원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고려한 추가 필요 투자금액은 약 30조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장기간 소요되는 송전망 건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전력망을 확보한 뒤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전력망 보강 로드맵을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전에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송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사전에 구축해 단지 준공 즉시 계통망에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정돼 있던 송·변전설비 건설이 지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인근 주민 등에 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설 절차도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확대되는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의 유연한 운영을 통한 계통 안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실시간 점검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통합관제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한다. 배전망이 보다 중요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접속용량을 높이고 필요하면 제어를 통해 관리하는 ‘선 접속 후 제어’를 도입한다.
지역 그리드 정착, 수요 분산 및 시장 매커니즘 강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권역별 전력수급 균형을 이루는 전력망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전력망 수요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재생에너지에 내제된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시장제도의 단계적 도입,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도 추진된다.
박기영 차관은 “잠정 78조 원 규모의 전력망 보강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이를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허가시 적극 반영하는 ‘선 전력망 후 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력망 운영의 고도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력계통망 관련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되짚어보고 전력계통 운영 전반에 관한 거버넌스 구축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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